정부, 영국법원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자 중동 국가들도 연이어 금리를 내렸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카타르 중앙은행은 주요 정책금리를 0.5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5.70%, 예금금리는 5.20%,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적용되는 레포금리는 5.45%가 됐다.사우디아라비아는 레포금리를 5.5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바레인은 익일물 예금금리를 5.50%로, 아랍에미리트(UAE)는 4.90%로 각각 0.50%포인트 내렸다.카타르, 사우디, 바레인, UAE는 자국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연동하는 방식의 고정환율제(달러 페그)를 채택하고 있어서 미국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를 올리거나 낮춰야 하는 구조다.쿠웨이트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재할인율 금리를 4.00%로 0.25%포인트 낮췄다. 쿠웨이트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를...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소방 당국의 일평균 119 구급 이송 건수가 전년보다 5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5일간 소방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3만6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히루 평균 7390건의 소방활동을 한 셈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2.2% 감소했다.일평균 화재 건수는 비슷했으나 구조활동이 크게 늘었고, 구급 활동은 감소했다.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 활동은 4만4097건 출동해 2만2676건(2만3007명) 이송했다. 하루 평균 4535건(4601명)의 구급 활동을 한 셈이다.지난해 일평균 구급 이송 건수는 5678건으로, 이와 비교해 20.1% 감소했다. 이송 환자 수는 전년 대비 20.3% 줄었다. 이송 환자가 줄어든 것은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앞서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들면서 올해 추석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최근 명절 연휴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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