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기분 나빠서”···5층 높이서 새끼고양이 4마리 던져 죽인 외국인 경찰 수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한 외국인이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김해시의 한 빌라 5층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물 판매업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고양이를 구매하거나 분양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울증으로 기분이 나빠지면 고양이를 창밖으로 내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는 이달 중순쯤 A씨가 입양하려던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A씨를 만나 “펫샵에서 구매한 렉돌 고양이 등을 창밖으로 던졌다“는 내용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호연대 관계자는 “말 못하는 생명을 잔혹한 방식으로 연속해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법적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단체 측이 제출한 고발장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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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전 여수 봉산초교 교장 별세, 수열·미경씨·정내 바이네르 부사장(전 연합뉴스TV 경영기획실장)·광우·미진씨 부친상=25일 여천전남병원. 발인 27일 (061)691-4444
■최흥규씨 별세, 자혜씨·원국 TV조선 사회정책부기자 부친상, 김수연 경희최우수한의원 대표원장 시부상=25일 영산포농협장례식장. 발인 27일 (061)334-4440
■김경완씨 별세, 상훈씨(제주동부소방서 근무)·용훈씨(서울청 공항경찰대 근무)·정훈씨(KB손해사정 근무)·석훈씨(제주공항공사 근무)·상희씨(제주동부경찰서 근무) 부친상, 김길현 KB손해보험 브랜드홍보본부장 장인상=24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27일 (064)742-5000
■김병환씨 별세, 현학 한국식문화진흥원 원장·재학 이투데이 경기인천지역본부장 부친상=24일 충남대병원. 발인 26일 (042)280-818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신고·등록 기준을 만들었다가 철회했다.
음저협은 25일 제8회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에 관한 기준을 국회, 정부, 음악 산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준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이달 3일 AI를 활용한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계·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공식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음저협은 새 기준을 전격 철회했다. 새 기준이 시행된 기간에 신탁 등록이 완료된 AI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밟는다. 접수는 마쳤지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새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가 유보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범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AI 저작물)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음저협 이사회도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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