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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9 20:39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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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대통령직에 재당선되며 국제 정세에 격동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주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흐름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북 정책에서도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당장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7일 짧은 통화에서 그 단초가 보였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물풍선 살포, 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나쁘다고 호소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참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재임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졌고,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사이 북한은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고 핵·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트럼프 취임 후 북·미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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