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직무감찰 청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이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합수단이 해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냈으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백 경정의 법률 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경정이 인천공항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관세청, 경찰청, 합수단 등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다”며 감사 제보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면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이 의혹을 수사했으나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백 경정 측은 이날 마약 수사와 관련한 8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합수단의 수사 결론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합수단은 마약 사범들이 구치소 등에서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영등포서의 세관 마약 수사 결과를 배제했다”며 “하지만 당시 영등포서는 11차례나 실황 조사와 현장검증을 거치며 객관적 정황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서가 수사를 위법·부당하게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직무감찰도 필요하다”고 했다.
백 경정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합수단 파견 경위도 이번 감사 제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지만, 이후 정식 직제나 수사전산망(KICS) 접근 및 결제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했다”며 “이 같은 파견 운용 과정 전반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직무감찰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백 경정이 2023년 세관 마약 수사 당시 검찰의 행위도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 사범 12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었는데, 공범 2명이 국내에 들어오자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는 것이다. 이들 2명은 백 경정이 검거한 이들이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과 세관이 우범자 보고서까지 작성해 관리하던 공범들이 입국했음에도,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종결한 경위에 대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단 수사 결과에 반발해 수사 기록을 외부에 반출한 백 경정은 현재 피의사실공표·개인정보보호법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조사 요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출석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출석할 것”이라며 “남부지검으로부터 이달 15일부터 31일 사이에 출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고소장 열람 신청에 대한 회신을 아직 못 받았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치 그 무엇을 포기하면 화려한 변신을 할 수 있을 듯이 설교하는 원수들에게 10년이고 100년이고 제재를 할 테면 하라”는 선언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제재 완화가 시급하지 않다는 뜻을 미국에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신문은 24일 ‘자력갱생은 주체 조선의 불가항력’이라는 제목의 1면 논설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보란 듯이 살아나갈 것이라는 단호한 선언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를 두고 “절세위인의 초강경 의지”라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자력갱생’을 48차례 언급하며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는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전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자력갱생은 1960년대 소련의 원조가 줄어들고 이후 대미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생존책으로 내세운 구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에 제재 완화가 당장 필요치 않다는 의중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대화 시 제재 완화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자력갱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아 원료, 연료 등을 수입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을 택한 측면이 있다”며 “노동신문 논설은 미국이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하고, 우리를 설득해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맞교환하자고 해도 소용없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신문 논설을 두고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해온 당의 노선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라며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우리의 변화를 바라지 말고, 미국이 변화하면 우리가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이 발신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란과 만나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했다. 엿새 전 이뤄진 양국의 만남은 미국이 예고한 고강도의 대이란 경제제재 발표 하루 전 공개됐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이란 경제제재에 중국이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먀오더위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6년 수립된 이란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년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을 지속·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먀오 부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함께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먀오 부부장은 “중국은 중동·걸프 지역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화해·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며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를 표적 살해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사실을 강조하며 이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가리바바디 차관이 “자국 주권과 안보를 단호하게 수호하는 동시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엿새 전 이뤄진 양국 차관급 인사 접촉을 중국이 뒤늦게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선포한 ‘경제 전쟁’의 세부 내용이 24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발표 하루 전날 이란과의 접촉 사실을 밝힌 것이다. 양국 접촉 사실은 지난 17일 이미 이란 국영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중국의 뒤늦은 공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국과 이란은 미·이란 전쟁 중에도 꾸준히 접촉해왔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접촉했다. 양 외교 수장은 4월 통화를 시작으로 5월 만남, 6월 통화, 7월 만남에 이어 지난 12일에도 베이징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을 선언하며 중국 등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의 2차 제재를 예고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이란산 원유를 거래하는 등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와 기업을 압박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경제 디데이(D-day)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2차 제재는 사실상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알려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 걸프국 보복을 거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경제 제재 부과에 동참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란이 강대강 대응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은 엑스에 ‘규정 미준수 선박’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며 벌금이나 억류, 몰수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베리아 선적과 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쿠웨이트·오만 등 17개국 46척이 리스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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