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김택근의 묵언]닥치고 민심에 복종하라

변호사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에서 신뢰가 빠져나가고 있다.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정비보다 쉽다”는 대통령의 호언은 결국 속이 빈 것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후퇴를 거듭하고, 입법을 앞둔 세제개편안은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부동산 잡으려다 정권을 잡아먹힌 문재인 정부가 어른거린다. 집이 재산의 전부인 도시민을 상대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다. 집값은 폭등해도 문제지만 폭락해도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집값을 정비의 대상으로 보고 포클레인(강경책)을 동원하려 했다.
내란범 윤석열과 비교되는 화려한 언변으로 만기친람했던 이재명의 ‘유능함’은 선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대통령의 말에서 활력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주가를 띄우면 주식 없는 국민들에게는 박탈감이 생겨난다. 반도체가 마법처럼 뱉어낸 이익금을 삼전닉스 왕국에 속한 사람끼리 나눠먹으면 성 밖에 있는 젊은이들은 상실감에 가슴을 친다. 이런 양면을 살피지 않는 정책은 결국 민심이반을 불러온다.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 40%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 불길이 언제 청와대로 옮겨붙을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낙점한 김민석은 완승을 거두지 못했고, 당원들이 이재명을 떠나고 있음은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묶여 있는 이재명은 참전할 수 없다. 법으로 정한 숙명이다. 이재명은 전당대회가 끝나기 무섭게 신임 당대표와 패장을 불러서 그들의 손을 잡고 파안대소했다. 누가 봐도 그 웃음은 과도했다. 만찬이 끝난 후 대통령 이재명은 쓸쓸했을 것이다. 민심이 떠나면 모두가 떠나간다. 이제 이재명이 기댈 곳은 민심뿐이다.
진보정당에서 대통령 4명을 배출했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손쉽게 대권을 움켜쥐었다. 사실상 국민들이 쥐여준 것이었다. 그래서 더욱 민심을 받들어야 했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실패했다. 이제 약자의 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소년공 출신 ‘굽은 팔’ 이재명은 해내야 한다. 스스로도 국민주권정부라 명명하고 동분서주하며 나라 안팎에 쌓인 내란의 부유물을 치웠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은 충격이다. 어디가 문제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사만큼은 제대로 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사적 인연과 연고를 따진 보은인사를 단행했다. 전임 정부와 다를 게 없었다.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계속됐다. 최근 한성숙을 국무총리로 발탁한 것은 최악이었다. 아무리 총리의 위상이 추락했어도 돈 많은 자가 총리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250억원을 가진 자라면 어느 정권도 아예 총리 후보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또 충분히 투기를 의심할 만한 다주택 소유자였다. ‘250억’이 쪽방촌을 방문하여 약한 자들의 가난을 품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겠는가. ‘다주택 이력자’가 부동산 대책회의를 주재한다면 정책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이재명 정부가 곧 개각을 단행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기대를 접었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해본다. 이재명 정부의 갈 길이 구만리나 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민심이 떠나자 편가르기로 지지자를 모은 문재인 정권이 떠오른다. 이재명 정권도 지지도가 속락하면 편을 가를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한번 돌아선 민심은 되돌리기 어렵다. 초심으로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반대했지만 정부 여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역행했다. 또 민심은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음에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주택을 지으려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 여당을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
요즘 ‘대체불가’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와 아무나 입에 올리고 있다. 국정 방향을 가리키는 정부의 구호인지, 슬로건인지 알 수 없다. 대체 무엇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인가.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슬로건으로는 없어 보인다. 성숙한 사회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 대체불가는 남이 인정해주는 것이다. 겸손해야 한다. 상가마다 ‘임대문의’가 줄줄이 붙어있는 ‘공실공화국’에서 대체불가를 외치면 누가 답하겠는가.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 권한’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다.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임명할 의무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문언과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 절차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두 가지 제한을 받는 권한일 뿐이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규정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3항은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런데 대법관에 관한 헌법 제104조의 문언은 전혀 다르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원에 관해서도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위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문의 구조는 완전히 같다. ‘제청하는 자’ 또는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헌법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불가 결론을 내린 인사라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되고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을 선출 권력자가 아닌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 원리, 권력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제청하고 이를 곧바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에 반대하는 인사를 공개적으로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과 대립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이 존재하는 이상, 제청과 임명 사이에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존중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제청은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포장되기 어렵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불행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는 힘겨루기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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