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분진 마시며 일하다 ‘폐암’ 사망···법원 “산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 분진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 작업을 맡아 일하다가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은 뒤 치료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초미세 발암 물질은 폐포까지 직접 도달해 선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봤다.
또 A씨가 13년 넘게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일해 암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흡연 이력이 있지만 업무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올해만 11명이 투신하는 등 2009년 개통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인천대교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된다.
2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인천대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연내 설계 발주 후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락방지 시설은 중앙부 서측 접속교~사장교~동측 접속교까지 편도 4㎞(왕복 8㎞) 구간에 2.5m 높이 와이어형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다. 시설 높이 2.5m는 청라하늘대교와 마포대교 등 다른 교량 설치 사례와 교량점검용 굴절차 사용 등 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설치비용 80억원은 운영사인 인천대교(주)가 먼저 부담한 후 정부 민자운영비 반영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인천대교는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투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 ‘투신대교’라 불렸다. 2009년 개통 이후 올해까지 사망자가 97명 발생했다. 올해만 11명이 투신했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는 투신을 막기 위해 2022년 11월 주정차 방지용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후 인천대교 측은 2023년 해상 교량 강풍 영향을 고려한 풍동실험을 진행해 설치 타당성을 입증했으나, 국토부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와 인천대교 운영사는 ‘인천대교 선 부담 후 민자운영비 반영’이라는 재원 조달 방식과 구체적인 설치안을 확정했다.
식품·생활용품 업체들이 날로 성장하는 반려동물용품 시장에서 차별화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풀무원은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가 7세 이상 반려견을 위한 ‘건강담은 Soft 현미간식’(60g·5900원) 2종(현미스틱·현미트릿)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풀무원이 올해 초 펫푸드 사업을 총괄 최고경영자(CEO) 직속 ‘미래사업부문 신성장 SBU’ 주력사업으로 재편한 후 처음 내놓은 신제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9세 이상인 반려견 비중은 26.8%였다.
신제품은 제형이 부드러워 잇몸이 약한 노령견도 쉽게 먹을 수 있다. 식이섬유 함량이 백미의 5배인 현미를 사용했고,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코엔자임 Q10’을 함유했다.
굽네치킨 운영사인 지앤푸드의 계열사 지앤건강생활의 반려견 자연화식 브랜드 ‘듀먼’은 지난 3일 새로 단장해 내놓은 ‘케어화식’ 4종 판매량이 출시 2주 만에 14만팩을 넘었다고 이날 밝혔다. ‘케어화식’은 국내산 닭가슴살과 5가지 채소를 기본으로 해 각각 반려견의 관절, 눈, 피모, 체력 강화에 특화한 4가지 제품으로 구성됐다.
생활용품 기업 깨끗한나라의 반려동물 브랜드 ‘포포몽’은 지난 19~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펫페어 아시아’에 참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출시한 ‘밸런스 스틱’도 해외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 포포몽은 3년 전 출시 첫해에 비해 올해 매출이 약 16배 성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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