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9% ‘역대 최고’에도···“가해” 학생은 줄어든 이유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는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피해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동시에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원단체들도 일상적인 갈등까지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함께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달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딜레마’에 빠졌다.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가 등 주요 이슈에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 깎아 먹는 발언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오는 9~10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재가 누적되면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환경에 처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전략가인 케빈 매든은 “의원들은 매주 지역구로 돌아갈 때마다 주택 가격 부담과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에 직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마이크 롤러 연방 하원 의원(공화·뉴욕)은 CNN에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선을 그었다.
실제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이날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5달러를 기록했다. 노동절에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협회(AAA) 측은 “일반적으로 여름철 운전 시즌이 끝나면 휘발유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하락하지만 올해는 국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런 계절적 경향이 상쇄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31일엔 트루스소셜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이들은 낙후되고 가난해지기를 원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인의 69%가 거주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유권자를 향해 대통령이 독설을 내뱉은 것이다.
초당파 선거분석기관인 쿡 정치보고서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쿡 보고서는 관세와 생활비 상승, 이란 전쟁, 백악관 공사,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 등 각종 논란이 누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만으로 2006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에 대규모 패배를 안겼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한 혜택 때문에 공화당이 의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당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증가해 역풍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을 바꿨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전 당직자인 더그 헤이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요구에 순응해왔지만, 그의 지지율 하락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그러나 공화당은 트럼프의 행동이나 발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FT에 말했다.
오는 9~10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수십 명의 의원·후보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이틀 모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지만, 경합지역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된 모습이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톰 배럿 연방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쏟아낼지 모르니 자리를 피하겠단 뜻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자금 집행을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슈퍼팩은 약 4억달러(약 5400억원)의 자금을 모금했지만 아직 후보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서야 텍사스 연방 상원 후보인 켄 팩스턴을 위해 1000만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공화당 후보들은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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