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단독]팔기도 힘든 땅, 재측량 후 이런 날벼락이···면적 는 만큼 조정금, 미납하자 몽땅 압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2 21:05 조회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의 한 지자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압류가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는 2022년부터 ‘봉덕4지구’ 내 2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된 토지 경계와 측량을 통한 실제 토지를 비교 및 수정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2023년 5월 측량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지 중 58필지가 기존 기록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했다. 각 소유주에게 추가로 확보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매겼다. 주민 A씨(58)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토지도 이 과정에서 12.7㎡가 늘어났다. 부과된 조정금은 2743만원(1㎡당 216만원)이었다.
A씨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해당 토지에 있는 집을 담보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리려 했다. 하지만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땅이 남구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A씨 가족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자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24년 9월 전체 부지(122.7㎡)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의 가액은 약 2억6503만원(추정)이다. A씨는 구청의 압류조치로 서민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사금융에 생활비를 빌렸고, 현재 고금리까지 감당하고 있다.
A씨는 “원래 살던 집 땅 면적이 늘어났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늘어난 땅을 따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천만원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소연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징수 법령에는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체납처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늘어난 면적이나 조정금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만 분할해 압류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활용하지도 못할 땅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도 소유자는 처분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남구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조정금을 납부하지 못한 20여 필지에 대해서도 압류 설정을 했다”며 “조정금을 연체해서 발생하는 이자액은 없고, 납부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남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도 요청한 상태다. A씨 측은 “수천만 원의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과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자체 역시 과거 행정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가동을 멈췄다. 산업계에선 한빛 2호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전력 공급원으로 거론되는 만큼 빠르게 계속운전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전을 담보로 무리하게 계속운전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한빛 2호기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돼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빛 2호기는 1986년 9월12일 운영허가를 받았고 1987년 6월1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운영허가일을 기준으로 40년의 설계수명이 이날 다했다. 법적으로 수명이 끝난 원전은 더는 가동할 수 없다.
앞서 1985년 12월23일 운영 허가를 받은 한빛 1호기도 지난해 12월 설계수명을 마치고 현재 가동 정지된 상태다. 한빛 1·2호기 발전용량은 1.9GW(기가와트) 수준이다.
한수원은 이미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대 2년간 분야별 심사를 거쳐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한빛 1·2호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빛 1·2호기를 비롯해 국내 가동 원전 26기 가운데 4기의 설계수명이 끝나 심사를 받고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사례는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지난해 고리 2호기 등 3차례다.
원안위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의 내년 상반기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속운전 허가가 떨어지면 한수원은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산업계에선 한빛 1·2호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 전력 공급원이라는 점을 들어 빠른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빛 1·2호기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와 가까운 전남광주 영광군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마당에 기존 원전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후화된 원전의 안전 문제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그냥 원전이 아니라 노후 원전 문제”라며 “단순히 원전을 잠깐 더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당연히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수원은 최근 한빛 1·2호기 1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보수작업 과정에서 충격시험이 적용되지 않은 용접 절차 설명서(WPS)를 사용한 사례 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미국 기계학회 제정 표준 코드에 따라 WPS를 적용해야 하지만, 코드 해석 과정에서 해당 WPS를 충격시험 면제 대상으로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사회 목소리도 충분히 정책에 담아야 한다. 이날 영광 일대에선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찬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임 사무처장은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는 가장 먼저 지역 사회가 받게 돼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