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의 노동과 삶]메가특구특별법, 상한 없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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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2 20:4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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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며칠을 내리 달릴 때가 있다. 원고 심사와 학생 지도, 강의가 한꺼번에 몰리는 철이면 누가 붙잡아 세우지 않는 한 멈추지 못하고, 몸살이 나서야 그만하라는 신호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일의 양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나를 탓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심이 든다. 이것이 내 의지만의 문제일까. 소득이 괜찮고 일자리가 안정적이면 노동시간은 알아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까지 맞을까. 이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드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진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조문 초안이 처음 보고됐고, 이달 안에 발의한다. 호남권 반도체와 충청권 첨단산업, 영남권 인공지능에 300여개 규제 특례를 주는 법이다. 노동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가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4년 연장과 파견 확대도 같은 목록에 있다.
소득상위 3%는 연봉 1억3000만~1억4000만원 선이다. 작년 삼성전자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 SK하이닉스는 1억8500만원이었다. 3%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를 걷어내면, 특구 안에서 법의 대상은 다수가 된다.
이 정부는 주 4.5일제를 국정과제에 넣고 시범사업 예산까지 편성했다. 우리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길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특구 안에서는 노동시간 상한 자체를 없애겠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시간을 재는 기준마저 치우겠다고 하니, 노동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알기 어렵다.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둔 이유를 보자. 임금 규제가 아니라 안전 규제다. 덜 받고 덜 일하라는 소득 배분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이 이상은 버티지 못한다는 생물학적 상한선이고, 정치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수십년의 역학 연구가 제도가 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2021년 추계를 보면,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 주 35~40시간보다 뇌졸중 위험은 35%,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위험은 17% 높아진다. 심근경색은 연봉을 묻지 않는다.
그 의심을 몇해 전 한국노동패널 시간사용 자료로 따져본 적이 있다. 하루 24시간에서 돈 버는 일과 가사·돌봄, 잠과 식사에 쓰는 시간을 뺀 나머지를 ‘자유시간’이라 부르고, 그 중간값에 견줘 30% 이상 모자란 사람을 시간빈곤으로 보았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시간과 소득이 함께 모자란 이중빈곤은 비정규직에 집중됐지만, 시간빈곤만 보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더 자주 겪었다. 고임금이나 안정된 고용이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사주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의 전제는 정반대다. 돈을 많이 받으니 시간은 알아서 통제할 것이고 보호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이 아니라 개별 동의라는 형식도 보자. 반도체 연구·개발은 여러 직군이 하나의 개발 일정에 묶이는 일이다. 여러 명이 서명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거부는 선택이 아니라 조직 안의 이탈이 된다. 같은 법안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점도 보자.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받는 동의가 정말 자율적 선택일까. 노동법이 근로시간에 최저 기준을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합의를 대등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그어둔 선이다.
영향은 상위 3%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이미 365일 24시간 돌아간다. 그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방진복을 입고 열두 시간씩 맞교대하는 이들은 대개 협력업체 소속이다. 연구·개발 인력의 야간·휴일 노동이 늘면 이들의 시간도 늘어난다. 이들에게는 동의를 묻는 절차조차 없다. 앞의 연구에서 저숙련 서비스직의 이중빈곤 위험은 관리직의 열다섯 배였다.
이 조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52시간 예외 조문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형 이그젬션을 어떻게 조문화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걷어내면 사용자는 시간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 과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로였다는 증거가 사라진다. ‘개별적 동의’라는 말이 하는 일도 분명하다. 과로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만들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상한이라는 선을 지우고 내리 달리게 될 장시간 노동에, 이 법은 ‘특별한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나섰지만 반등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차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7.4%로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9.5%, 잘 모름은 3.1%였다. 지지율은 7월 2주차 조사에서 48.4%를 기록한 후 8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월 3주(65.5%)와 비교하면 하락폭은 28.1%포인트에 달한다.
국정 지지율은 진보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모두에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긍정 평가 비율은 7월 2주 74.9%에서 57.3%로 줄었다. 중도층도 같은 기간 48.6%에서 35.9%로 내려앉았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초선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된다. 9·7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주택 공급 속도는 부진하고, 이후 대출·세금 규제가 잇따랐지만 집값은 상승 국면이다. 지지율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국내 증시가 떨어진 것도 악재다. “부동산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 이 대통령의 과거 SNS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비거주 1주택 과세 등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태도가 반발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과잉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세금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중도층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에서도 검찰과의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되는 등 파급력이 큰 이슈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본인 재판을 취소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기저에 있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은 신뢰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진보층에서도 대통령이 당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밀거나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상당하다”며 “대통령이 공소취소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만 선언해도 많은 부분이 풀릴 수 있다”고 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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