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김정은, 김일성 이어 ‘주석’ 되나···“주석제 부활 가능성”

성남대형로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직함을 계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당대회와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38노스는 북한에서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에 주목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4년 9월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기간에는 북한 매체들이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도자의 직함을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수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특히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은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맡았던 ‘공화국 주석’ 직위의 헌법상 정의와 동일하다. 북한이 1972년에 개정한 헌법 89조는 공화국 주석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며 주석제를 폐지했다.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도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했다.
김정은의 직함인 ‘국무위원장’에 대해 2023년에 공개된 북한 헌법은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2024년 10월과 2025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일정 기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은의 법적 지위 변화가 이미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권력 기반을 공고히하고 우상화 작업을 심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석제가 부활하고 김정은이 주석에 오를 경우 북한 내 정책 결정 구조와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무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당 정치국 회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총 700명이다.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근무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단독 또는 준단독) 등을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심야 근무 중 위험한 순간, 단독 근무 때 사고 발생 대응과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 파악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체의 구조적 문제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시에서 새벽배송 업무 중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노동자 오승룡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새벽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처럼 심야 단독 이동 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가 노동자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며 “실제 노동자가 직접 겪는 위험과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은 “매주 일요일 지역 일반음식점 이용 뒤 영수증을 인증하고 후기를 제출하면 이용 금액의 30%를 환급하는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먹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벤트는 2월8일부터 10월25일까지 운영한다. 군민과 관광객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매달 신청자 가운데 350명을 선정해 해남미소포인트 또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10만원이다.
해남군은 참여자가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주제별 미식 지도를 만드는 등 관광 마케팅 자료로 적용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일요일은 외식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만큼, 이번 시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남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환급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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