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정념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사퇴

용인법무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월정사 전 주지 정념스님이 24일 사퇴하고 경우스님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열리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경우스님과 진우스님(기호순)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정념스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사부대중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은 부족한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경책이자 희망이었다. 그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하게 된 부족함에 대해 깊은 참회의 삼배를 올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함께 출마한 기호 1번 경우스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다”며 “반드시 종권교체를 이뤄내 낡은 종단 시스템을 혁신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불교 발전을 만들어내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22년간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를 맡았던 정념스님은 “비록 사퇴의 길을 택하지만 산문을 나서며 품었던 ‘청정승가 회복’과 ‘불교 중흥’의 원력은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며 “한국불교의 희망을 만드는 노력에 쉼 없이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행정을 책임지는 임기 4년의 총무원장은 다음달 3일 선거인단 321명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선거인단은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10명씩 선출한 240명으로 구성된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의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 대응에 돌입한다. 126개 사건을 수사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피고인 58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많은 사건이 혐의 성립 자체가 논란이라 공소유지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종전에 수사와 기소가 안됐던 다양한 기관에 대한 포괄적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고 인식했다”며 “1차적으로는 법원이 기소 내용을 갖고 (종합특검) 활동을 평가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역사의 법정이 수사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를 앞두고 2주간 4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이 범죄 혐의 성립 자체에 의문을 표한 다수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히 앞서 내란 특검이 불입건·불기소했지만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들 사건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똑같은 행위에 대한 혐의 판단이 특검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에서 ‘체포조’ 의혹을 폭로하고 내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 구축 및 경찰청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며 불기속 기소했다.
권 특검은 홍 전 차장 기소에 대해 “(언론은) 최소한 1심 판결 때까지 차분히 중립을 지키고 지켜봐달라”며 “당사자(홍 전 차장) 말만 듣고 보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당시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종합특검은 재판에 넘겼다. 김정민 특검보는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런 ‘고무줄 처벌 기준’ 문제는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수사가 거듭되면서 예견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후속 수사팀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이전 수사팀이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적극 수사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수사의 밀도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4.7%(17건 중 11건)로 내란 특검(26.1%)이나 김건희 특검(31%)의 2배 이상이다.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였다.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에 무리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진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법왜곡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으면 권 특검을 고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다만 고의가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한 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기소했다면 법왜곡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 58명 재판을 담당할 공소유지 인력 확보도 과제이다. 검찰의 협조를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다. 특검 측은 “공소유지 변호사 면접은 오늘도 있어 웬만하면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데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원이 안 채워질 것 같다”고 전했다.
전관(前官)예우는 친분을 매개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관행이다.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고위공직자나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들의 은밀한 부탁은 ‘직장 후배’들에겐 거절하기 힘든 압박이다. 그들만의 이기적인 거래가 법과 규칙을 무너뜨리고, 행정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갖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경(前警)예우’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간부가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일이 화제가 됐다.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과의 친분을 묻는 글이 로펌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한다. 퇴직 경찰들이 로펌에 들어가 현직 수사기관과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감을 띠고 있다.
문제는 전경예우가 정·재계 중심의 기존 전관예우보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민생범죄, 폭력 등을 다루는 경찰 수사가 전경예우와 결탁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이 왜곡되거나 사건을 무마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해자가 경찰 출신 변호사를 등에 업고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약자들은 진실이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만 흘려야 한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참담한 현실이 예상되는데도 통제 장치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총경급 이하 경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 신고 건수가 42건으로 전년(3건) 대비 폭증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고 한다.
경찰 수사권 확대가 사법권력 사유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변호사 자격과 상관없이 수사부서 출신에 대한 이직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내부 견제 장치도 정비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전경예우’ 적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는 엄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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