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보조배터리, 부풀고 열나면 지하철 휴대 마세요”

인터넷가입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화재·연기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교통공사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6호선 삼각지역 열차 안에서 승객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혼란이 빚어졌다.
최근 2년간 공사 관할 구간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연기 사고는 9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연신내·고속터미널·신림·서울·신당·삼각지역에서 6건이 집중됐다. 공사는 “현재까지 중대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대피와 열차 지연 등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대피 과정에서 넘어짐 등 2차 안전사고도 일어났다.
보조배터리를 비롯한 개인 휴대품은 소지한 승객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공사 여객운송약관에는 “휴대품 소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의 책임은 해당 휴대품을 소지한 승객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는 “승객이 보조배터리·자전거·캐리어 등 휴대품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다른 승객이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귀책 사유 등에 따라 휴대품을 소지한 승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경우,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된 경우, 충격을 받은 경우, 비정상적으로 열이 나는 경우,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과 충전을 즉시 중단하고 휴대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정상적인 상태의 보조배터리라도 열차 내에서는 고온 환경이나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방 안에서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다른 물건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지하철 이용 중 보조배터리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연기·불꽃이 발생하면 즉시 역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는 지난달부터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탈것의 지하철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탑승 전 배터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제품은 가지고 타지 않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중은 인공지능(AI)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양국이 모두 상대국의 AI 능력이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품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 주석과 다음 달 24일 회담한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아마도 AI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AI 역량과 관련해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미국)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내 AI 관련 최고위 인사들과 회의를 갖고 회담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AI 대화를 먼저 열기로 했다. 하지만 AI 대화의 참여자, 장소, 논의 범위 등의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만 대화에 참석할지, 미국의 오픈AI와 앤트로픽, 중국의 딥시크나 바이두 등 양국의 주요 AI 기업들도 공식 참여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격인 회담 구성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우선 미·중 양국의 견해차 때문이다. 미국은 회담 의제로 AI 안보 의제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반면, 중국은 더 폭넓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AI 안보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의 AI 규제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 등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전해진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AI 규제 방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AI 기업 문샷이 지난 7월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를 출시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견제하는 규제론과 자율적 혁신을 추구하는 경쟁론이 맞서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은 중국의 빠른 AI 발전이 미국 기업들의 AI 훈련자료를 도용한 결과라며 중국 견제를 주장하고 있고, 스타트업이나 젠슨 황 엔비다아 대표는 대중국 견제는 미국 AI의 고립으로 이어진다며 개방형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의 AI 전략을 짜는 이들이다. SCMP는 이들 가운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중국은 지난 5월 앤트로픽이 출시한 첨단 AI 모델 미토스에 강력한 불안감을 품고 있다고 전해진다. 미토스는 단시간에 기존 보안 모델의 맹점을 뚫고 해킹 방법까지 생성해 전 세계 보안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 정부도 해킹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해 미토스 수출을 금지했다가 일부분은 해제했다.
우신보 푸단대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역시 미국 AI 기업들이 소비자 정보를 빼돌려 미국 정부나 군과 공유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달 초 중국산 첨단 로봇을 규제하면서 정보 유출 우려를 들었다. 중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잠재적으로 보안 우려가 있는 자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는데 AI 개발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을 앞둔 두 달 동안 양국의 AI 패권 경쟁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 이 역시 양국의 물밑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 AI 제품만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SCMP가 전했다. 중국은 지난 7월 러시아, 중동, 남미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 중심으로 29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구성했다. 미국은 서방 및 동맹국들과 AI 공급망 연합인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켰다. 광물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두 기구에 모두 참여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수사 역량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노동부는 23일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직무가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과정 12주 가운데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운영한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34개 모의사건을 만들고 교육생이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입교자부터 처음 적용해 교육을 마친 신규 감독관 206명이 지난달 말 현장에 배치됐다.
재직 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했던 수사교육을 노동사건에 특화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노동사건 맞춤형 형법·형사소송법 온라인 과정을 지난달 개설해 전체 감독관은 기본 과정을, 팀장·과장은 심화과정을 다음달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실제 수사기록을 토대로 조사와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및 판단까지 전 과정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케이스 스터디 실습 과정도 운영한다. 강제수사와 조사·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한다.
수사지휘 체계도 바뀐다.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기존 행정 관리자에서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 등을 전담하는 수사지휘자로 전환된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하고 부서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경찰과 정례 협의체도 구성한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꿨으며, 특사경이 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검사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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