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송두율 칼럼]기술입국 이데올로기

오산개인회생 한국 현대사는 몇 차례의 큰 도약을 경험했다. 1960~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앞세워 산업화를 추진했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를 국가적 생존전략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우리는 한동안 ‘IT 강국’이라는 말에 익숙해졌다. 이제 반도체, 물리적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국가적 도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AI 강국’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표어는 산업입국에서 IT 강국, 다시 AI 강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밑에는 하나의 오래된 믿음이 흐르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국가가 강해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는 믿음이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 ‘기술입국’의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지난 6월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서로 90도 인사를 나누고, 그 뒤에서 SK의 최태원 회장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했던 여러 장면을 떠올렸다.
물론 오늘의 AI 정책을 과거의 중화학공업 정책이나 정보화 정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국제환경도 다르고 기술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며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리적 AI를 산업현장에 활용하는 일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AI가 세계 산업질서를 바꾸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없다.
문제는 기술개발 자체가 아니다. 기술이 어느 순간 사회가 나아갈 방향까지 대신 결정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 ‘AI 3대 강국’ ‘추격’ ‘메가프로젝트’라는 표현에는 국제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투자할 것인가’를 먼저 묻게 된다.
기술입국의 논리에 밀린 질문들
그러나 기술입국의 논리가 강해질수록 더 근본적인 질문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려는가.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술발전으로 생겨나는 이익과 비용은 누가 나누어 갖는가. 그리고 누가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AI 시대에는 이러한 질문이 더욱 현실적이다. 인간의 소비, 이동, 검색, 대화와 같은 경험은 점점 데이터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할지도 알고리즘이 예측한다. 지식뿐 아니라 인간의 판단까지도 점차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이해했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현대 기술에서 경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였다. 기술의 위험은 기계 그 자체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자원이 되었던 산업시대를 넘어, AI 시대에는 인간의 경험과 취향, 기억과 판단까지 데이터라는 자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AI는 흔히 생각하듯 데이터와 알고리즘만으로 이루어진 비물질적 기술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발전소, 송전망, 냉각시설, 그리고 토지가 있다. 흔히 데이터센터를 ‘AI 시대의 고속도로’라고 부르지만, 경부고속도로가 단순한 토목시설이 아니었듯 데이터센터 역시 단순한 기술시설이 아니다.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그 비용과 환경적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 그리고 경제적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회적·정치적 공간이다.
이 문제는 한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에 맞서 ‘디지털 주권’을 내세워 AI 인프라를 확대하는 유럽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물 사용, 지역사회의 결정권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소비가 전력망을 둘러싼 정치 문제가 되었고, 스페인에서는 물 부족 우려가 큰 아라곤 지역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났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도 주민들이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I 인프라도 결국 민주적 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올해 3월에 별세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오래전에 제기했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이라는 문제가 떠오른다. 원래 사회적 숙의를 통해 토론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를 어느 순간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거나 ‘경제적으로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전문가와 기업, 관료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순간 논쟁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술 뒤에는 언제나 수많은 정치적 선택이 숨어 있다. 기술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 전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문제 제기였다.
AI 시대엔 강한 시민사회 필요
가령 수백조원이 들어갈 AI 인프라를 어느 지역에 집중할 것인가.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그 성과를 기업과 주주가 대부분 가져갈 것인가, 노동자와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것인가. 우리가 매일 만들어내는 방대한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은 누가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컴퓨터의 계산만으로 답할 수 없다. 결국 분배와 권력,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는 자본과 기술을 특정 산업에 집중시키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정보화 과정에서도 국가와 대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경험 때문에 AI 시대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모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것은 자연스럽다. 이번 메가프로젝트에서도 국가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결합해 국가적 도약을 추구한다는 개발주의적 상상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오늘날 AI 산업에서 기술과 자본, 데이터의 집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몇몇 거대기업이 데이터와 알고리즘, 컴퓨팅 능력을 동시에 장악할 가능성도 커졌다. 국가가 이러한 기술기업과 거대자본의 요구를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문다면 국가는 기술적으로 강해질지 모르지만, 시민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할 힘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강한 국가만큼이나 강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기술은 미래를 여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까지 스스로 결정해주지는 않는다.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산업입국에서 IT 강국을 거쳐 AI 강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움직여온 기술입국의 열망은 실제로 경제발전의 강력한 동력이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술적 경쟁력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그 경쟁에서 앞서가는 일이 다른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믿음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기술입국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한국이 AI 강국이 될 수 있는가만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강한 나라가 곧 좋은 사회인가. 기술을 지배하는 사회와 기술에 지배되는 사회의 차이는 AI를 얼마나 빨리 개발하고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있지 않다. 그 차이는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를 무엇으로 바라보며, 누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 7월 중단한 지역화페 인천 e음카드 캐시백 지급이 두 달만인 추석 명절에 재개된다.
인천시는 민생현안과 필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조1551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 전체 예산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을 포함한 15조8690억원보다 7.3% 늘어난 17조241억원으로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조6419억원으로 6345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조3822억원으로 5206억원 늘었다. 기금을 포함해 인천시 전체 재정규모는 18조6495억원로 채무비율은 13.6%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은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비 사업, 각종 경상경비 등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변동분 2874억원과 세외수입 3740억원, 지난해 잉여금 1972억원, 통합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3300억원을 활용하고 지방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중단한 인천e음카드 캐시백 지급을 추석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e음카드 사업에 779억원을 편성, 추석 명절인 9월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10%의 캐시백을 월 100만원 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e음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하면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10~12월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캐시백을 10% 지급한다.
캐시백 10%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즉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에서 공약한 20%가 보다 낮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출산지원 분야에 127억원, 청년월세 추가 지원에 15억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279억원, 인천시민들이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군 장병과 출향민, 연고자에 대한 지원 등을 반영한 i-바다패스에 66억원을 편성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줄일 것은 줄였고, 꼭 써야 할 예산만 반영했고, 민생을 우선했다”며 “인천시의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약 한달 앞둔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로펌) 이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관과 달리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퇴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경예우’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경찰관 A씨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 A씨의 부서원들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흐름을 보고받았는데, A씨가 이직한 로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송인 박나래씨의 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형사과장(변호사)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B변호사는 “로펌은 사내에서 친분 조회를 통해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한다”라며 “친분이 있으면 변호인단에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경찰 대상 친분조회도 한다”며 “(내부망에) ‘모 경찰서 모 경감님과 친분 있는 변호사님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영입 필요성이 자연스레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로펌에 취업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도 하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은 예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 내부 통제장치인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욌다. 이 제도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취업한 퇴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과 3건에 그쳤던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 42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모두 149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전 예방 차원이라 신고 자체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 사례를 2021년부터 30여건 적발해 처벌했다”고 말했다.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3급 미만 수사 실무자의 로펌 이직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전경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인력의 로펌 유출을 막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관은 “법률가나 유능한 수사인력이 주요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업무만 과중하고 성과를 내도 진급 등에 큰 이점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전관 변호사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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