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자치구 권한이양···현장도 모르는 구호” 비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에 대해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모두 넘기는 계획은 6·3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정책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은 것과 동일하다.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정책에 가깝다. 민주당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으로, (자치구별로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이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 서울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사업을 결정할 경우 서울의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서울시 정비사업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는 게 큰 이유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광역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한 구역지정 심의,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다. 두 가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4개월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현재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전역에 139곳으로, 이 중 16%(31곳)만 구역지정 단계에 있을 뿐 나머지는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 병목현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속도를 늦추는 것은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과연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진심으로 덜어주고,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인지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충남 당진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충남도가 기존 철강산업 위기 노동자 지원사업과 정부의 고용·전직·생계 지원을 연계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당진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0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에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고용 안정과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에 따라 당진 지역 기업과 노동자는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까지 강화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에게는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한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66.7%에서 80%로 확대(1인당 하루 6만8000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노동부 공모사업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위기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철강산업의 고용 동향과 기업·노동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고용 유지와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 등 정부 지원제도와 도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현장 맞춤형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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