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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1 14:42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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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계좌개설이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85명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4년 넘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검찰은 1심에선 손씨를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손씨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2차 (시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낸 음식은 호두과자다. 그런데 이 호두과자 가격이 휴게소마다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호두과자는 올해 설 연휴(2월 9~12일)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8억4000만원어치가 팔렸다. 아메리카노(16억3000만원), 우동(15억6000만원), 완제품 커피음료(13억6000만원), 라면(12억8000만원)에 앞선 매출 1위다.국회 교통위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호두과자 가격은 1g당 약 13.8∼29.4원으로 나타났다. 휴게소마다 호두과자 가격이 최대 2.12배 차이나는 셈이다.염 의원은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호두과자 재료가 대부분 수입산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며 “호두과자 중에서도 과도하게 가격 차이가 ...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 물류센터 공사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최근 업무상실화죄 등 혐의로 이 사건 물류센터 시공업체 전기팀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1월 5일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불규칙적이고 좁게 포설하는 등 부실시공을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발화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이에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를 요구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건물의 전력량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또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시공된 열선의 전력소비량 등을 특정한 후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을 받았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발화구간에 설치된 열선에도 전력이 공급됐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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