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수 1년 새 절반으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2일 수련병원 응급실 현황 조사 결과 전국 53개 병원의 응급실 근무 의사가 지난해 914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41.4% 줄었다고 밝혔다. 이 중 전공의(일반의)는 지난해(386명)의 10분의 1 수준인 33명으로 급감했다.특히 병원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이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이 어려워 부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또 응급실 근무 의사가 6~7명 있는 병원은 10곳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응급실 의사 수 8~9명인 병원은 10곳, 10~11명 10곳, 12~14명 9곳, 15인 이상인 곳은 7곳이었다. 전의교협은 “1인 근무를 하면 동시에 여러 환자가 내원했을 때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수도권보다 지역 병원에서 응급실 운영난이 두드러졌다. 대전·충청(58%)과 부산(53.6%), 광주·전남(51.2%)은 응...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특검법 정국이 재현되고 있다. 야당은 공천개입 의혹 등 잇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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