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권위 “교도소 취사장 휴일 늘리고 안전장비 갖춰야”···법무부에 의견 표명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들에게 적정한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취사장에 현재 시행되는 휴일 이외에 추가 휴일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작업자들이 쓰는 용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구비해 작업자들이 착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했던 재소자 A씨의 처우가 부당하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A씨의 주간 작업 시간이 80시간으로 관련법에 따른 수용자 최장 작업 시간인 52시간을 초과했고, 또 A씨의 휴일이 2주~4주당 하루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작업자들이 작업용 물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이런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씨의 실제 작업 시간은 주당 42시간 이내로 확인됐고, 작업용 물품 등도 수시로 교체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작업자들의 휴일이 2주당 1일이 부여됐다며 “(관련) 규정을 감안하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휴일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같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취사장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따라 작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정당국이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에 대해 2주에 1회, 월 2~3회, 또는 월 1회 휴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휴일 부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사장 작업자들에게 휴일을 추가 제공하면 작업의 질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교정시설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재소자들이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용품과 화학물질의 안전성·유해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자들이 작업 시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복면 나체 괴한’ 성추행 사건 등 대학가에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학이 방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10분쯤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 안산 자락길 약수터에서 하의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6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소변을 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연세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의자와 같은 인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연세대 기숙사 인근 안산 등산로 길목에서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도주했다. 지난 6월12일과 7월21일에도 같은 장소 인근에서 같은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행위가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과 유전자(DNA) 분석 등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 20일 공지를 통해 기숙사 뒤쪽 안산 출입구 잠정 폐쇄, 가로등 조도 상향, 순찰 업무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연세대 기숙사 일대는 안산 등산로와 맞닿아 있어 평소 외부인 출입이 잦다. 기숙사 건물 내 식당과 편의점도 24시간 개방돼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의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 6월 첫 사건 발생 이후 별다른 말이 없다가 두달이 지나서야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이 언론을 통해 “캠퍼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숙사 길목은 캠퍼스 외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재학생 조모씨(24)는 “사건이 발생한 곳은 밤이 되면 어두워 학생들이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다니던 곳”이라며 “학교는 그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가 없다가 일이 커지니 뒤늦게 나섰다”고 말했다.
학내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불안은 다른 대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과 6월에 화장에서 두차례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의 피의자는 모두 재학생이다.
재학생 A씨(24)는 “낮은 화장실 칸막이 등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며 “캠퍼스의 방범이나 관리가 허술하니 늘 불안했다”고 말했다. 외부인의 범죄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 과기대 관계자는 “국립대 특성상 캠퍼스가 외부에 개방된 편인데, 출입 인원을 파악하거나 통제하는 대책은 없어 학생들이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강석진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교수는 “사각지대를 파악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 안심감을 높이는 환경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일반 주거 지역은 범죄예방 사업을 통해 CCTV 시인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전략을 쓰지만, 대학 캠퍼스는 범죄 예방 표준 매뉴얼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대학의 안전관리는 소방에 집중돼 있어 범죄 예방 비중이 작다”며 “관목 높이를 낮춰 시야를 확보하고 볼라드 및 라인 조명, 바닥에 비상벨·CCTV 위치를 투사하는 ‘고보 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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