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점선면]지으면 좋은 거 아니었어?…미국에선 욕 먹는 AI 데이터센터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에서 AI 데이터센터(AIDC)가 동네에 들어선다는 소식은 ‘개발 호재’로 통합니다. 환영 현수막이 걸리고 부동산이 꿈틀대죠.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띄우면서 분위기는 더 달아올랐는데요. 정작 글로벌 AI 대기업이 몰려 있는 미국에서는 AIDC 건설을 격렬하게 반대한다고 해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도 눈치를 볼 정도라는데, 무슨 일일까요?
AIDC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IDC에 찬성하던 정치인들도 서둘러 ‘태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민주당)는 지난 18일(현지시간) “AIDC 개발을 노린 투기성 제안이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 전 아마존의 AIDC 건설 계획을 환영했던 것과는 정반대죠. 경쟁자인 스테이시 개리티 후보(공화당)는 샤피로 주지사가 과거 AIDC에 찬성했다며 비판하지만, 개리티 후보도 AIDC에 찬성했던 건 똑같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구글의 AIDC 건설 계획을 반겼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공화당)는 최근 “AIDC가 텍사스 주민의 생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전력망 승인을 중단했어요. 뉴욕주와 미시간주 등에서도 AIDC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AIDC에 반대해 온 미국의 좌파 정치 단체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입장을 확 뒤집은 건 미국 시민들이 AIDC에 부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최근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유권자 70%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AIDC를 건설하는 데 반대했어요. 78%는 건설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AIDC 반대 운동 단체 회원은 지난해 12월 7만5000명에서 이달 64만명으로 폭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왜 AIDC에 등을 돌렸을까요? AIDC의 고용·세수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한데 환경·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AIDC를 지을 때는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완공된 뒤에는 관리 직원 20~50명만 있으면 됩니다. 세수 역시 각종 정책으로 깎아주고 있고요.
반면 전기와 물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미시간주에 건설될 오픈AI의 AIDC가 쓰는 전력은 100만 가구가 쓸 양입니다. 대형 AIDC는 서버 냉각 등을 위해 하루 최대 1900만ℓ의 물을 쓰는데, 5만명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정도죠. 온실가스 등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을 넘어 ‘AIDC 반대’ 공동행동을 벌이거나, AIDC에 대한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고 지지정당을 바꾸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AIDC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에서는 AIDC로 인한 물 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수자원을 AIDC가 빨아들이면서 주민들이 쓸 물이 바닥난 겁니다. 선진국 IT 대기업들이 저개발국에 AIDC를 몰아넣으면서 ‘식민화’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이재명 정부는 AIDC를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소모할 어마어마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모양새도 보여요. 탈석탄을 예고한 2040년 이후로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액화천연가스(LNG) 확대 카드도 만지작거립니다.
환경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우려도 이어집니다. 조현철 신부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정부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 들어갈 전력과 용수를 전폭 지원하겠다는데 거기서 배출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농업용수에 먹는 물까지 긁어모아야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AIDC가 들어선 수도권에서는 주민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잡한 셈법, 정부는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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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비자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이른바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카리브해 지역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관광과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판결을 내린 지넷 바르가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소득 및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75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의회가 영사관에 부여한 비자 심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족을 둔 6명과 미국 취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5명 등 개인 11명과 비영리단체 2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인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민자를 ‘공공 부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미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75개국 출신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이민 비자의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중단이 1년간 지속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거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 이민과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후에는 입국 제한 대상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24개국은 이번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사 및 검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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