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일본, 이란전 장기화 대비 ‘에너지 독립’ 가속···재생에너지·원전 총동원

성남법무법인 일본 정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원자력 활용을 확대하는 대규모 에너지 대책을 추진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는 ‘에너지 수급구조 강인화 종합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화석연료 조달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의 조달처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사업자에게 운송비 증가분을 지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나프타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가 비축 체계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 자체를 줄인다. 일본 정부는 2040년대까지 최대 5기, 2050년대까지 최대 14기의 원전을 재건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형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지열발전 등 국내 기술·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수소와 암모니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비슷한 에너지 공급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한 구조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긴급 대책으로 당장 석유제품 공급 차질은 해소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신용·체크카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3조5492억원이 지급돼 3조4542억원(97.3%)이 사용됐다.
지난달 3일 신청이 마감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 3613만8987명 가운데 98.0%가 신청을 마쳤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으로,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3000원 정도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인 1차 지원금은 320만1000명이 신청해 99.0%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원금 수령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2352만7383명(66.5%)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98.99%), 전북(98.94%), 경남(98.91%)이 가장 높았고, 서울(96.46%), 경기(97.46%), 인천(97.70%)이 가장 낮았다.
행안부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사용되지 않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며 “아직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국민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신용·체크카드사 등과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활용해 아직 지원금을 전액 소진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 상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신 덕분에 골목경제의 활력이 한층 살아났다”며 “아직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국민께서는 8월31일 마감 전까지 남김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이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참사 관련 피의자를 송치한 건 처음이다. 유족들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30~31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 참고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규정들을 의도적으로 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본다.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유가족 측이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수단은 국토부 보도 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뒤 입건 전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법리와 규정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두차례 압수수색해 회의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집중 조사했다.
참사 발생 이후 관련 피의자가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송치 건은 사고 발생 원인에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는 별개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자는 67명이다. 경찰은 이 혐의 사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 결과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철위는 참사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국토부 관계자 7명 송치는 국가가 이 참사를 어떻게 은폐하고 통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서막’에 불과하다”며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 및 부실 수습, 그리고 모든 은폐 공작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참사 원인을 제공한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즉각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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