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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얼마 전 치솟는 금값 취재차 찾은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사장님에게서 호통을 들었다. “지금 금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생이 문제예요. 정치인들은 경제가 어려운 거 안 보이나 봅니다.” ‘금값이 오르면 금은방 사장님들도 웃음이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지레짐작은 착각이었다. “김건희를 백날 외쳐본들 경제가 살아나냐고요.” 맞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문제는 그가 공식 라인에서 물러난다고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초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가 어디로 향하느냐다. 윤 대통령의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말의 상찬’이었다. 국무총리 대독이라는 형식은 둘째치고 내용만 보면 한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규제 혁파’ ‘국가 성장동력 되살리기’ ‘징벌적 과세 완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도체·자동차 수출 최고치 경신’ ‘고용률 역대 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국민들 ...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미혼 남녀 만남주선 추진 실적을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기초 지자체 평가 항목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만남주선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에 이같은 평가 기준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2024 저출생 극복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정량평가(80점)와 정성평가(20점)를 진행한 뒤 연말에 합산 점수가 높은 시·군을 포상한다. 이달 25일에는 우수 시·군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경북도는 만남주선 추진·홍보실적을 정량평가 지표 중 하나로 삼았다. 정량평가 지표는 만남주선(10점), 임신·출산(15점), 완전돌봄(20점), 양성평등(10점), 안심 주거(10점), 일·생활 균형(15점)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양성평등과 만남주선 사업이 10점으로 배점이 같다.다만 경북도는 만남주선 사업 커플 성사율은 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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