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포토뉴스]의류매장에만 미리 온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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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7 05: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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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절기상 ‘처서(處暑)’인 23일 서울 명동의 한 의류매장 마네킹들에 가을옷이 입혀져 있다.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지만 24일에 일부 남부 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26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돼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인준을 반대한다는 여당의 건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면서 “이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간 만찬 회동에서 인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인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어제 청와대 만찬 후 당 대표가 따로 이 대통령과 시간을 가졌다”며 “대표는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 전 의원은 전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윤리 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아 최종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여권에서는 인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왔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현재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성장의 과실을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전출 감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열악한 소비 인프라 극복, 지방비 부담 등을 해결해야 청년층이 유입되는 등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은 초기 인구 유입 효과를 정착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상시 지출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과 청년층의 장기 정착을 이끌 정주 여건, 지역 내 소비 인프라가 갖춰져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지방주도 성장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전국 10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민들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신안·영양군은 월 20만원을 받는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개 군도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려는 데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인구 유입 등 초기 성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추세 변화와 의의’를 보면 시범지역 선정 직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31만8841명에서 33만4547명으로 4.93% 증가했다. 공모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회성 현금 지원과 비교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충북 괴산군은 주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서 수급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을 앞두고 전입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괴산군 전입자는 2878명으로 평시 월평균 225명의 12.8배에 달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만8293명까지 늘었던 괴산군 주민등록인구는 올해 6월까지 878명 감소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단기간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빠져나간 인구가 적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전입뿐 아니라 ‘남아 있을 유인’으로도 작동했다. 시범지역 10개 군의 전출 규모는 최근 3년 같은 달 평균의 0.85배로 줄었다. 공모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33개 군의 전출이 과거 평균의 0.97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 적다. 인구 순증이 전입 증가와 전출 감소 양쪽에서 동시에 만들어진 셈이다.
다만 이런 변화가 지속적인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범사업 시행 기간이 아직 짧은 데다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만으로 실제 거주와 정착 효과까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 유입 부족은 한계로 꼽힌다. 사업 시행 전후 전체 전입자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중은 각각 3.4~4.9%포인트, 3.1~3.4%포인트 낮아졌다. 일자리·주거·보육 여건 등을 고려하면 월 15만원의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청년층이 이주를 결정하기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면 주민도 읍에서 쓸 수 있지만, 이외 업종은 대부분 거주 면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상업 기반이 취약한 면 지역에서는 지급받은 상품권을 쓸 곳 자체가 마땅치 않은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기준, 연천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분석한 결과 전체 2165개 가운데 전곡읍과 연천읍에 1185개, 322개가 몰려 있었다. 상당수 면 지역의 가맹점은 200개를 밑돌았고 중면은 15개에 그쳤다. 예정처는 “주유소와 편의점,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에 적용되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상향하는 등 면 주민의 실질적 소비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구조 역시 사업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나뉜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5.6%에 불과해 기존 시범지역 10개 군 가운데 지난 3월 기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한 곳은 경기 연천 한 곳뿐이었다.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을 확대하려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재원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번 대상을 확대하면 매년 지출이 반복되는 상시 사업이다. 반면 재원이 되는 세수는 반도체 경기 등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으로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세수 여건이 악화됐을 때 같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결국 관건은 초기 인구 유입 효과를 정착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상시 지출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과 청년층의 장기 정착을 이끌 정주 여건, 지역 내 소비 인프라가 갖춰져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유입은 초기 성과에 불과해 유입의 지속성과 정착 여부까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활력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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