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최휘영 장관 “세운상가 개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 준수해야”

문해력강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개발과 보존은 균형을 이뤄야겠지만, 보존은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들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운상가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 10개월간 논의를 계속해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네 차례 만났으나,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 지역과 일반지역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고, 유네스코가 등재 당시 했던 권고와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전임 종로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냈다”며 “이에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는 시정명령 요청 권한이 주무부처(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관 암표 거래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방침도 밝혔다.
그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으로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특수관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고 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 문제도 언급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가 20여년간 추진해 온 ‘용산공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국토부의 아파트 공급 계획에 밀려 보류됐다며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다.
최 장관은 “이번에 협의된 바는 없다”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허 청장도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의 협의 여부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 차원에선 없었다”며 “용산공원 문제는 미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 용산공원에 부분적으로 (개발) 사업이 실시된다면 그에 대해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폐지되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하에서는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점까지 매도가 쉽지 않은 데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은 배제에서 2분의 1로 늘고, 장특공제는 50%에서 30%로 줄어든다. 2029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없어진다.
한 TF 소속 A위원은 “이미 사라진 제도라도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등록임대사업을 유도한 만큼 정책의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임대 등록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식의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B의원도 “등록임대 매물의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기존 혜택을 유지해주기보다는 적용 시기를 연장해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투기용 다주택에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2020년 폐지됐다.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나 현재 남아있는 아파트 등록임대는 전국 10만7000가구, 서울 4만2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8~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과 내후년 순차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매수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임대사업자 본인이 실거주를 선택한다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고 밝혔다. 다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까지 폐지하고 이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10억원, 2029년 20억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부분도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이 장특공제 개편안이 유예되는 2027년에 집중되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또 다른 TF 소속 C의원은 “공제한도 신설 자체는 매물 출회 유도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면서도 “다만 늘어난 양도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내건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안을 당장 고치기보다 일단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런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의 뜻대로 바뀔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자문해 서울 한강벨트에 많은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1억7400만원) 아파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58만원에서 내년 158만원으로 3배 늘어났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5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거주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내년 종부세가 67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1만원(58%) 줄어든다. 종부세는 올해에 비해 단 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과세표준이 반토막 나면서 최저세율(0.5%)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차등 완화 땐 과세표준 반토막…비거주자 종부세 ‘9만원’만 인상‘실거주 중심’ 정부 원칙 시험대
공시가 20억원 기준(시가 약 29억원) 비거주자의 종부세도 현재 개편안(442만원)보다 211만원 낮아져 231만원까지 떨어진다. 올해 종부세(190만원)와 41만원 차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주거’ 공간으로 보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세제상 구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도 ‘비거주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 완화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공장을 운영해 돈을 벌면 종합소득과세지만, 비거주 1주택자가 월세를 주면 분리과세에 세율도 낮다”며 “이미 비거주 1주택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들의 세 부담을 부당하다며 세금을 깎아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등 완화의 명분인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 전문가는 “1세대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임대차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도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몇가지 사례로 전체 임대차 시장이 흔들린다고 말한다”면서 “종부세 내는 집은 전세금이 10억원쯤 될 텐데, 그런 가구의 불이익을 과도하게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면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 대상 ‘감세’가 되는 데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종부세는 자산을 보유했다면 그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유세여야 한다”며 “거주·비거주를 둘러싼 논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고가 주택에 대한 보편 과세와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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