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만나는 이재용, 메가프로젝트 진전되나…대미 투자 논의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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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7 06: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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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한다.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비공개 회동에 이어 연달아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이 마련된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논의와 함께 미국의 대미 반도체 추가 투자 압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만남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는 데는 후속 협의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이어가고, 투자 이행을 직접 챙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이행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재계 차원의 공동 대응도 모색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과 이 회장과의 회동에서는 삼성전자의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짓기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한 상황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과 인허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메모리 팹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망과 용수, 입지 확보는 물론, 재계의 요청 사항인 메가특구특별법상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등 추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별도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신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이 통상을 넘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으로선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1기 팹을 가동하고 연내에 2기 팹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K하이닉스가 미국, 일본 등 해외 메모리 팹 추가 투자 검토를 공식화한 것과 달리 테일러팹 외에 해외 추가 투자 가능성은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중심 반도체와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미국 내 메모리 팹 투자는 인프라 여건이나 인건비 등 비용적 측면, 국내 제조기반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각 법원 청사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색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실제로 확인된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행정법원, 서울 동부·남부·서부·북부지법에 ‘사제 폭탄을 설치해 특정 시간에 법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이 발송됐다.
메일을 받은 각 법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출동해 수색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폭발물이 실제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각 법원에 발송된 메일은 수신자는 다르나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서울 외 전국의 각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고법 등 40여개 법원에 공용 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각 법원에서 신고 등 상황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이후 경찰서에서 출동해 수색 등 작업을 진행 또는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도 “(메일 확인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마쳤다”며 “다체적으로 출입자 검문·검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견학이나 그림자 배심 등 (외부인) 일정 진행은 없어서 공판 등의 법원 일정을 변동한 것은 없다”며 재판 중단·대피 등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발신자를 추적하는 등 메일 발송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지역 소재 법원을 상대로 한 협박 메일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각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2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어치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수수했으며,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여사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이권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수수 사실을 인정한 일부 물품은 의례적 선물이거나 구매 대행을 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1심의 양형에 대해서도 “중요 물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몰수됐고, 피고인이 정치공작의 피해자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정씨는 김 여사 측에서 ‘서성빈에게 받은 시계는 구매대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다.
정씨는 본인도 147만원 상당의 꽃병과 1325만원어치 그릇을 구매한 뒤,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모친 최은순씨로부터 매달 500~10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정씨는 김 여사가 이 돈으로 관저의 각종 물품을 구입했는데, 건강상 이유 등으로 다른 수행비서나 지인들에게 물품 구매를 부탁한 뒤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넸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상민이 이미 1억4000만원을 주고 그림을 구매했기 때문에, 위작 판정이 났다고 해서 그림의 가치가 0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사기 사건이 아니라서 진품 여부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와 따로 재판을 받은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서 “이우환 그림은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진품 감정 대신 법률적 주장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의혹을 한꺼번에 심리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각 금품이 오간 시기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안에 2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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