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당 7600만원 준다”···‘출산율 역대 최저’로 떨어져 파격 육아 지원책 내놓은 국가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싱가포르가 아이 한 명당 약 76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육아 지원책을 내놓았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인 23일(현지시간) 61주년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싱가포르 국적 신생아에게는 ‘출생 선물’로 지급하는 1만싱가포르달러(약 1000만원)를 시작으로 17살이 될 때까지 총 7만싱가포르달러(약 7600만원)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지원뿐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는 유급 육아휴가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받는 종일 보육시설의 월 이용료도 150싱가포르달러(약 16만원)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1명일 경우 부부 한명당 8일, 2명이면 10일, 3명 이상이면 12일의 유급 휴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웡 총리는 현재 총 7개월 15일인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주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당분간은 현재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주택 입주 신청을 받을 때도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한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4년 0.97명, 지난해 0.87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의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추락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후 2024년 0.75명으로 반등한 바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 4월과 5월은 각각 0.93명, 0.8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대를 기록한다면 이는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2000년 1.48명 수준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해 2017년 1.05명까지 떨어졌다. 2018년(0.98명)부터는 1.0명 아래로 내려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6대 평가 분야에서 처음으로 지수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생계·돌봄, 교육·문화 등 분야의 지수 상승이 두드러졌다. 사회통합과 주거 분야 지수도 상승 전환했다. 시는 이같은 결과는 정책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2025 약자동행지수’를 산출한 결과 150.7로 전년(130.6)보다 15.4%(2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정책 성과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서울연구원의 성과 분석과 시민·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의 검증으로 최종 산출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100보다 낮으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전체 6개 영역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분야는 ‘안전’이다. 2024년 148.9에서 지난해 198.2로 지수가 49.3포인트 상승했다.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규모가 2024년 891명에서 지난해 1882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내 위험 가구를 조기에 찾아낸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다음으로 개선된 영역은 ‘생계·돌봄’으로, 2024년 127.8에서 지난해 159.2까지 상승했다.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서비스 지원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지난해 하락했던 ‘주거’(120.3→121.8)와 ‘사회통합’(95.6→99.5) 영역은 올해 상승 전환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6만3071가구에서 27만5442가구로 늘어난 것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다만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을 돕는 주거 상향 지원 규모는 5468가구에서 5418가구로 0.9% 줄었다. 사회통합분야는 지수가 반등했지만 여전히 6대 영역 중 유일하게 기준선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도 ‘의료·건강’(163.0) 영역과 ‘교육·문화’(122.7) 영역은 각각 6.5포인트, 11.4포인트씩 상승했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약자동행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약자동행 관련 예산에 전년보다 8704억원(5.9%) 늘어난 15조6359억원을 편성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6대 영역이 모두 상승한 것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며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 필요한 영역과 지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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