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재판일에 ‘해외 출장’간다는 임기훈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사진)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외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박 대령 측은 출장계획이 증인 채택 이후 마련됐다며 “재판 지연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국외출장’이라고 적었다. 임 전 비서관 외에도 오혜지 해병대 법무과장 역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의 뜻을 밝혔다. 오 법무과장은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박 대령 항명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임 전 비서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폴란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 하모씨(51)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치동 학원가 흉기난동 예고 글’이 게재된 뒤 고등학교 3학년 아들 걱정에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3 학부모 변모씨(56)도 “흉기난동은 ‘대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불안하다”며 “글을 쓰는 사람은 장난이라고 해도 대다수 사람들에겐 분명한 충격”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박모양(14)은 “작년엔 정말 무서워 도망가는 법을 찾아보기도 했다”고 말했고, 고등학생 황모군(18)은 “바로 옆에서 일이 터질까 무서웠다”고 말했다.지난 20일 흉기난동 예고 글은 같은 날 늦은 오후 “드립(장난) 수위조절을 못했다. 죄송하다. 너무 불안하다”는 글이 세 차례 게시되면서 소동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그러나 시민들의 불안은 ‘장난’ 수준이 아니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잇따라 흉기난동이 발생한 후 나온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두고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라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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