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인 실종’ 안이한 대처…‘허위 종결’ 시스템에 구멍도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사건을 일선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실종 신고는 298건이다. 경찰은 A경장이 이 중 대부분을 단독 종결한 것으로 보고 2건 외 나머지 사건에서도 실종자 소재와 안전이 실제로 확인됐는지, 종결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부실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에 종결·미종결 실종 사건에 대해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A경장이 두 사건을 처리한 방식은 유사했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실종 신고자에게 알려준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제주 사건을 두고 일선에서는 실종자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실종 업무가 경찰관 사이에서 선호도가 낮은 데다 미종결 사건을 계속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도 크다는 의견이 있다.
실종전담수사관인 B수사관은 “업무 처리가 미숙한 경찰관이라면 미종결 사건을 오래 보유할수록 팀장 등으로부터 ‘연락은 해봤느냐’ ‘소재는 확인했느냐’는 식으로 계속 점검을 받게 된다”며 “이번처럼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적을 피하려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성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과 사건 종결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경찰인 C총경은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소재가 곧바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당수가 별다른 문제 없이 스스로 귀가하거나 단순 가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일종의 ‘학습된 경험’이 작용해 담당 경찰관이 ‘이번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사실상 종결할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C총경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실종 사건은 종결 과정에 별도 상급자 결재 절차가 없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구조는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와 시스템 보완을 주문한다. 조세희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실종사건에 관한 판단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험도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팀장이나 상급자가 종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보고 절차에 더해 전산상으로도 관리자가 한 차례 더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출신의 또 다른 전문가는 “종결 사건을 제3의 부서에서 표본 점검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사진)을 향한 사퇴 압박이 북유럽으로 확산했다.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페로제도 등 북유럽 6개 축구협회가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공동 선언했다.
6개 협회는 23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통해 “FIFA 회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FIFA 최고위층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판티노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유럽축구연맹(UEFA)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UEFA는 최근 인판티노 회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FIFA가 월드컵 등 주요 대회를 포함한 사업 지분을 사모펀드 등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려 했던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 구상이다. FIFA는 거센 반발이 나오자 계획을 철회했다.
북유럽 축구협회들은 “FIFA의 지배구조나 대회가 앞으로 다시는 민간 소유에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구속력 있는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AFC와 CONCACAF, UEFA가 요구한 독립적인 외부 조사 시행에도 지지를 표했다.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압박은 최근 빠르게 커지고 있다. 덴마크축구협회는 지난 21일 내년 FIFA 회장 선거에서 인판티노에 맞설 신뢰할 만한 후보를 찾겠다고 했다.
일부 대륙연맹에서는 인판티노 회장 불신임 투표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해 2031년까지 자리를 이어가려는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주말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해 CONCACAF 관계자들과 만났다. 앞서 빅터 몬탈리아니 CONCACAF 회장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14세 이하 유소년 대회가 인판티노 회장을 둘러싼 논란에 가려질 수 있다며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현지를 찾아 “이 대회 역시 FIFA 포워드 프로그램 덕분에 개최될 수 있는 대회 중 하나”라며 “이곳에 있는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서로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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