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전경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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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7 07:2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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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前官)예우는 친분을 매개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관행이다.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고위공직자나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들의 은밀한 부탁은 ‘직장 후배’들에겐 거절하기 힘든 압박이다. 그들만의 이기적인 거래가 법과 규칙을 무너뜨리고, 행정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갖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경(前警)예우’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간부가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일이 화제가 됐다.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과의 친분을 묻는 글이 로펌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한다. 퇴직 경찰들이 로펌에 들어가 현직 수사기관과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감을 띠고 있다.
문제는 전경예우가 정·재계 중심의 기존 전관예우보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민생범죄, 폭력 등을 다루는 경찰 수사가 전경예우와 결탁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이 왜곡되거나 사건을 무마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해자가 경찰 출신 변호사를 등에 업고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약자들은 진실이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만 흘려야 한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참담한 현실이 예상되는데도 통제 장치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총경급 이하 경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 신고 건수가 42건으로 전년(3건) 대비 폭증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고 한다.
경찰 수사권 확대가 사법권력 사유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변호사 자격과 상관없이 수사부서 출신에 대한 이직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내부 견제 장치도 정비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전경예우’ 적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는 엄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인 26일 “남은 임기 1년,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와 당원주권 확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당권파에선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선출직 평가 제도도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제도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기자와 만나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 당협위원장 등을 선출하면 내부 힘싸움보다 대여 투쟁에 힘 쏟는 정치인들로 추려질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1년의 남은 임기를 2028년 총선 준비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 임기 중에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 임기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뒤로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면서 “저는 남은 1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쇄신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당원주권·민생정당·소통정당·가치정당 2.0을 4대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특히 당원주권 강화를 위해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모바일 당원증 발급, 당원 제도 세분화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 전당대회”라고 적었다. 이성권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진정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하고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길 원한다면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용퇴하길 바란다”고 썼다.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데도 반사이익조차 못 챙기는 야당,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과 당원이 듣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난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성찰”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는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장 대표가 총론 수준의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서 비판하기에 약한 것 같다”며 “당원주권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원론적으로는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대안과미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대안과미래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장 대표의 우군으로 돌아서면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런 상태로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장 대표에게 간담회를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에서 모임 후 기자들을 만나 “정례적인 간담회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9명 중 주호영·김기현·나경원·김도읍·김상훈·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종배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이 저탄소 표준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설계의 글로벌 선급 인증을 확보했다. 세계 에너지 업체가 탄소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기조에서 국내 해양플랜트 수주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한화오션은 25일 저탄소 표준 FPSO 설계에 대해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 개념승인(AIP)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IP 획득은 새로운 기술이나 설계 개념의 기술적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선박 검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에서도 AIP와 함께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실행계획(PSEP) 증명서를 확보했다.
FPSO는 해저의 시추구에서 원유 또는 가스를 끌어올려 정제한 뒤 저장하고 운반선에 하역까지 담당하는 설비다. 최근 FPSO 시장에선 친환경 경쟁력이 프로젝트 발주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세계 해양플랜트 업체는 저탄소 설계와 지속 가능성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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