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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3 23:59 조회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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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이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겠다”며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이은애 ...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출범시킨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내 출범 준비에 나선다.19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시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이 최근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규약에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명칭을 충청광역연합으로 바꾸고, 규약 고시 당시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돼 있던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4년 12월31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 구축을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내 출범하게 될 충청광역연합은 이 규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설치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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