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수원흥신소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받는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명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명씨는 “국민 여러분에게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며 “돈의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된다. 단돈 일 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5분 정도 자신의 입장을 말한 명씨는 지팡이를 짚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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