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50% 관세 매긴 트럼프…카니 “미국이 공격,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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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7 10: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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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결렬…카니 총리, 미국산 철강·유제품 등에 ‘맞불’ 예고캐나다 “18개월간 관세 무역협정 위반”…미 “캐나다가 협상 포기”중소기업 등 타격 예상에도…캐나다 국민들 ‘강경 대응’ 지지 나서
미·캐나다 관세 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약 200억달러(약 27조원)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하자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외교·경제적 압박을 이어감에 따라 가장 가까운 우방인 캐나다도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무역전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선의로 노력해왔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적은 것을 제시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내용은 캐나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거래’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0시를 기해 캐나다산 유제품, 주류, 하키용품, 섬유, 가구 등 200억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발효했다. 이는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에 해당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1930년 제정된 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양국 협상단은 지난 몇주간 강도 높은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았다. 이건 전쟁 중이라는 뜻”이라며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와 동일한 규모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맞불 관세는 미국산 철강·유제품·가전제품·농기구·전자제품·펄프 등에 부과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을 상대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카니 총리를 향해 “이전의 어떤 세계 지도자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고 평했다.
협상이 결렬된 데는 자동차 관세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캐나다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미국이 이를 중대형 트럭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타협이 불발됐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에 지난 18개월 동안 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위반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악관은 그동안 펜타닐, TV 광고, 산불 연기, 무역 적자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명분을 끊임없이 바꿔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서명이 때로 (쉽게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협상 타결 실패의 원인을 캐나다에 돌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에 “그들은 항상 최고의 조건을 누려왔고,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었다”며 “10% 목재 관세 철폐, 금속·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최선의 협상안’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카니 총리가 보복 관세를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적·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연간 약 9000억달러(약 1249조원) 규모로 교역이 이뤄지는 미·캐나다 간 무역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맹 회장인 댄 켈리는 “소규모 수출업체 40%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이며, 3분의 1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양국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예고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와 카니 총리 등 캐나다 지도자들을 ‘주지사’라고 부르며 캐나다인들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에도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는 미국의 한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누리는 혜택을 원한다”며 “캐나다는 수년간 미국 농민들에게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니 총리의 강경 대응은 캐나다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레저 마케팅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는 정부가 더 이상 미국에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었으며,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 또한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이용을 위해 춤추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NO DANCE.”
지난 22일, 부산 남구의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의 곳곳에는 ‘춤 금지’ 팻말이 붙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관객들이 서서 공연을 관람한 것이 ‘춤을 춘 것’이라며 단속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무대에 오른 인디 가수 키타·웬스데이오프·감귤서리단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흥이 오른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공연장 관계자들이 이들을 설득해 자리에 앉히는 광경이 반복됐다.
부산 인디씬을 대표하는 공연장 오방가르드은 이날 공연을 마지막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휴업에 돌입했다. 이승철 대표는 “처벌을 받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하루빨리 적법한 방식으로 라이브 공연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배경엔 소규모 공연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에서의 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99년 법적 다툼을 통해 일반음식점에서의 라이브 공연이 허락됐지만, 춤은 법적 허들을 넘지 못했다. 30~5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을 주로 여는 인디 공연장들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채 운영된다. 문제는 관객들이 서서 공연을 즐기며 팔을 흔드는 등의 행위마저도 ‘춤’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마포구·서대문구·부산 북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춤 허가제’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부산 남구엔 해당 조례가 없어 문제가 됐다.
수익 대부분이 주류 판매에서 발생하는 구조상,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공연장으로 영업 신고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식음료를 팔면서 춤이 허용되는 업종은 유흥업소가 유일하다. 하지만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점 대비 2~10배 많은 세금이 부과되며, 개업 장소도 한정된다. 무엇보다 청소년 관람객들의 공연장 접근이 원천 차단된다.
이 대표는 “인디 공연장에 서는 밴드들은 공연 단가와 모객 수가 적다”며 “티켓 값 대부분은 아티스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수익은커녕 공간 유지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이곳에서 즐기는 콘텐츠는 유흥이 아니다. 앞으로 인디 문화를 이어나갈 청소년들의 공연 향유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씬의 거점과도 같은 곳으로, 부산의 라이브 클럽들이 영업난으로 문을 닫던 2018년 이승철·정아윤 공동 대표가 부산 인디씬의 명맥을 잇기 위해 설립했다. 서울과 부산 아티스트, 해외 밴드와 국내 밴드를 매칭하는 등 기획공연을 선보이며 부산의 대표 라이브 클럽으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태동한 밴드 세이수미, 해서웨이, 보수동쿨러, 소음발광 등에게 오방가르드는 각별한 공간이다. “아티스트들이 오방가르드를 자신들의 기반으로 생각해줘 고맙다”고 이야기하던 이 대표는 “생각해보니 참 많은 응원을 받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소식에 아티스트와 서울의 인디 공연장 대표들은 SNS에 연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전자음악가 키라라는 “이 사안은 우리 이제 어떡하나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일반음식점이 아니면 유흥업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 인디 음악가들은 모두 나이트 단란주점에서 공연해야 하나”라며 라이브 공연장만을 위한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디 가수 단편선은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디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오방가르드의 영업 중단을 막지 못하는 문화강국 따위 존재할 수 없다. 시민들은 유흥업소와 라이브클럽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무대에 선 아티스트들과 관객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밴드 감귤서리단의 드러머 정쏸은 “라이브 클럽은 신인 뮤지션에게 발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지금 사태는 인디씬 뿐만 아니라 음악 하는 모든 이의 새싹을 밟는 일 같다”고 했다. 4년째 오방가르드 공연장을 찾고 있다는 관객 금지현씨(46)는 “영업정지 전 마지막 공연이라 시간을 내서 왔다”며 “춤추는 자유를 제한하는 건 공산주의 국가나 할 짓”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라이브 공연장 규제 개선에 나선 바 있다. 미국 뉴욕시는 바·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기 위해 ‘카바레 허가’를 받게 한 카바레법을 2017년 폐지했다. 면허 제도를 없애고 안전 규정을 지킨 업장은 모두 춤을 출 수 있도록 빗장을 푼 것이다. 일본도 2015년 풍속영업법을 개정해 일정 조도 이상을 유지하고, 자정 이전에 영업을 끝낼 경우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법적으로 ‘춤’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만큼, 라이브 공연장을 위한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스탠딩 공연(관객들이 서서 관람하는 형태)만 보장되면 됩니다. 안전규제, 세금 당연히 따라야죠. 사각지대·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고, 공연만 생각하고 떳떳하게 제 할 일 하고 싶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문을 닫는 두 달여 간 라이브 공연장에 관한 논의를 여러 곳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거 춤금지법이 제정됐을 당시에 춤이 ‘퇴폐문화’로 취급됐던 것과 달리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저희 공연장을 거쳐간 밴드들이 기관 행사에 출연하고, 각종 페스티벌에 오르고 있잖아요. 저희 공연장이 예술계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부산의 밴드들이 잘 성장해서, 그들이 부산의 나아가 한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국내 연구진이 장 조직 고유의 생화학적 성분과 부드러운 물리적 환경을 동시에 구현한 세포 배양막을 개발했다. 실제 생체에 가까운 장 모델 구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텍(POSTECH)은 기계공학과·융합대학원 김동성 교수, 기계공학과 김현지 박사 연구팀이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윤재승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줄기세포로 만든 ‘미니 장’인 ‘장 오가노이드’(세포집합체)는 실제 장의 세포와 기능을 재현해 질환 연구와 약물 평가에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 합성 고분자 배양막은 실제 장 조직보다 단단하고, 장 고유의 세포외기질 성분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전기방사 기술로 머리카락보다 가는 섬유로 이뤄진 초박막 나노섬유 지지체를 제작하고, 돼지 대장 조직에서 세포를 제거해 세포외기질 성분만 남긴 ‘탈세포화 세포외기질’을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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