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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2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속·...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시대의 막이 올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내렸다. 시장 예상보다 인하 폭이 큰 ‘빅컷’이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지만,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본 것이다. 연준은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금리를 낮추면 경기는 활기를 띠지만 물가가 오른다. 금리를 높이면 그 반대다.미국 외 주요국들은 이미 금리를 낮추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2일 2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캐나다도 올해 들어 3번 금리를 내렸다. 지난 8월에 금리를 낮춘 영국은 조만간 또 낮출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돈 풀기’에서 2022년 3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돈줄 죄기’로 전환한 뒤, 다시 방향을 ‘돈 풀기’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한국도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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