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거래 수익 파악되나”···적용기준 논란 이어진 ‘티메프 방지법’ 공청회

정부가 개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모두 티메프는 법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연 중개거...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 30% 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며 한 ‘고비’를 넘겼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추석연휴라는 ‘급한 불’은 막았지만, 연말까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여파로 응급의료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올해 문을 연 의료기관 수는 더 많았고, 방문 환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 연휴 기간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복지부가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10.2%(812곳) 많았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74.2%, 올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140% 많은 수치다.추석 연휴 기간 내내 대부분의 응급실도 24시간 정상 운영했다. 전국 411곳 응급실 중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응급실 408곳이 24시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는 최근 ‘국민평형(국평)’으로 통하는 전용면적 84㎡ 한 가구가 60억원에 팔렸다. 연 5300만원대(2022년 기준)인 중위소득 가구가 평생 모아도 살아생전에 사기 어려운 가격이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국평 아파트 거래가격 상위 10개 중 7개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고, 2개는 이 아파트 옆의 아크로리버파크, 나머지 하나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나왔다.냉온탕을 오가는 정부의 대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초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100억원이 넘는 거래는 14건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100억원 이상 거래 건수(5건)의 3배가량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비쌀수록 가격이 치솟고 있다.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과 안 나오는 지역으로 나뉜다.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딴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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