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AI 교육 가이드라인 전국 첫 마련…생기부 정성적 평가에 활용 금지

전북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범위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AI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정성적 평가 기록에 AI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동의 없이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총 7장 20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전북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인간의 주체성 유지, 정보의 비판적 검증, 책임 있는 윤리적 활용, 학생 권리 보호와 정서적 안전, 인문·생태·산업을 잇는 전북형 AI교육을 5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학교·교육청 등 주체별 역할도 정하는 한편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담당하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의 성장 과정과 특성을 담는 정성적 평가 기록에는 AI서비스 활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이다. 또 교사가 수업 자료나 수업 설계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내용 확인과 의사 결정은 직접 하도록 했다. 딥페이크도 금지했다.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과 편향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은 AI가 제공한 정보를 공식 자료 등으로 교차 검증하고, 과제나 평가에 AI를 활용한 경우 범위와 목적을 밝히도록 했다.
AI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향도 담겼다. 경제적 취약 계층과 이주 배경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등 AI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전북형 AI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학교가 교육과정과 학생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성격이 강하다. 전북교육청은 AI 기술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연 1회 이상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최 전 시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지인과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양 등 미성년자 3명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A양에게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2명에게는 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당시 피해자를 학교 근처에서 만난 점, 피해자가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다수 발견된 점으로 미뤄 그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상 성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약 한달 앞둔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로펌) 이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관과 달리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퇴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경예우’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경찰관 A씨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 A씨의 부서원들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흐름을 보고받았는데, A씨가 이직한 로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송인 박나래씨의 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형사과장(변호사)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B변호사는 “로펌은 사내에서 친분 조회를 통해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한다”라며 “친분이 있으면 변호인단에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경찰 대상 친분조회도 한다”며 “(내부망에) ‘모 경찰서 모 경감님과 친분 있는 변호사님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영입 필요성이 자연스레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로펌에 취업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도 하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은 예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 내부 통제장치인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욌다. 이 제도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취업한 퇴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과 3건에 그쳤던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 42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모두 149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전 예방 차원이라 신고 자체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 사례를 2021년부터 30여건 적발해 처벌했다”고 말했다.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3급 미만 수사 실무자의 로펌 이직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전경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인력의 로펌 유출을 막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관은 “법률가나 유능한 수사인력이 주요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업무만 과중하고 성과를 내도 진급 등에 큰 이점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전관 변호사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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