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미 정부 ‘75개국 비자 중단 조치’ 제동 걸렸다

인천흥신소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비자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이른바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카리브해 지역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관광과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판결을 내린 지넷 바르가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소득 및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75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의회가 영사관에 부여한 비자 심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족을 둔 6명과 미국 취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5명 등 개인 11명과 비영리단체 2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인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민자를 ‘공공 부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미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75개국 출신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이민 비자의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중단이 1년간 지속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거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 이민과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후에는 입국 제한 대상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24개국은 이번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사 및 검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사이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9조6358억원에 대한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됐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은 총 31조7396억원, 결정세액은 8조3224억원으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낮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간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몇년간 두 자릿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았고, 2022년에는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2023년에는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에는 전년보다 약 1%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11.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웃돌았다. 2024년 소득세수 총액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수는 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4.2%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조정래(83)가 3년 만의 사랑을 주제로 한 신작 장편 <서리꽃>(해냄)으로 돌아왔다. 조정래가 사랑을 주제로 소설을 쓴 것은 등단 56년 만에 처음이다.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간 간담회에서 조정래는 “자본주의가 아무리 험악해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이 이 소설의 또 하나 주제”라고 말했다. 이번 소설이 장편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서리꽃>은 시와 그림을 매개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이 고난의 세월을 거쳐 완성되는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다. 대학 시절 이재이의 시에 매료된 윤소인은 이재이의 시를 기반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변용한 시화를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술적 교감과 함께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이재이가 사업가인 아버지의 요구로 미국 유학을 떠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윤소인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피폐하고 병이 들고 만다. 이재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다시 살게 하겠다고 결심한다.
1970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조정래는 ‘대한민국 근현대 3부작’으로 불리는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분단의 역사 속에 놓인 민초의 삶을 그려냈다. 이 외에도 장편 <정글만리>, <천년의 질문>, <황금종이> 등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뤄왔다.
그래서일까. ‘사랑과 연애를 다룬 소설은 왜 쓰지 않느냐’는 독자의 질문과 요청을 들은 일이 여럿 있었다. 사랑을 정면으로 다룬 <서리꽃>은 작가 인생 말년, 그가 독자의 응답에 부응한 결과물인 셈이다.
조정래는 “슬픈 사랑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면서도 이 작품이 단순한 신파는 아니라고 했다. 소설은 천민자본주의의 무한한 탐욕과 이로 인해 벌어지는 비인간적 행위로 사랑이 파괴되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재창조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그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현실과 밀착된 사회적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는 것을 주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 편의 시와 그림으로 시작된 사랑을 소설에 담기 위해 그는 반 고흐의 자취를 따라 프랑스 파리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취재 여행을 다녀왔다. 팔순을 넘겨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 오테를로의 크뢸러뮐러 미술관 등을 답사하고 4권 분량의 수첩에 메모와 그림을 남겼다. 이 같은 취재는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의 여행에 자세히 묘사된다.
작가는 성실한 취재와 함께 쉬지 않고 작품을 발표해 왔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여유를 주겠다고 했다. 조정래는 지난해 9월 복부대동맥 수술을 받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겼다.
그는 <서리꽃>이 장편으로는 마지막 소설이 될 것 같다며 “스스로가 소설 앞에서 겸손해지고 싶고 제 몸에 대한 자유를 조금은 허락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100m 달리기 식으로 마치 투쟁하듯이 써왔기에 앞으로는 제 인생도 좀 쉬엄쉬엄하게 만들고 싶다. 앞으로는 단편의 세계를 다시 살려내 단편을 쓰고 수상록도 쓰고 싶다”면서도 마지막 소원은 “글을 쓰다가 책상에 엎드려 죽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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