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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PRO2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다시 띄웠다.임 전 실장은 이날 기념사를 하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삭제와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필요...
고객들의 가상자산 1조4000억원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을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40)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를 비롯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3944조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A씨는 ...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던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여론 추이를 살피는 기류도 동시에 감지된다.22일 체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표결 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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