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지2

알피지2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경기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가 파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반갑지만은 않다.한전 부채는 올 6월 말 현재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생산단가는 1차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 가격에 좌우되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한다.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정부의 가격 제한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호주나 일본, 영국 등의 절반 이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 가격 구조가 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징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 변호사가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개입 의혹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앞서 뉴스토마토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인 명태균씨가 지인과 통화했다는 내용에는 당시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등장한다. 명씨와 윤 의원 등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심야 외출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스토킹을 자행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영상 삭제를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추석 연휴 새벽에 경호원과 함께 개를 산책시켰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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