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따르려면 2035년 온실가스 67% 감축해야”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일본 강제불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불임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중지 수술 피해자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은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골격을 전날인 18일 정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원연맹은 강제불임 수술 피해 당사자에 대해선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국회가 2019년 제정한 피해자 구제법은 1인당 320만엔(약 29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5배가량 규모를 키운 것이다. 의원연맹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65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불임 수술 없이 임신중지 수술만 받은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수술 횟수나 아이의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사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사상 최연소(43세) 총리에 도전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는 지난 20~21일 자민당 당원과 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1007명을 대상으로 지지율 조사를 벌인 결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3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28%를 기록했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4%로 3위에 그쳤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선거 초반만 해도 이시바 전 간사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으나 판세가 바뀐 것이다.오는 27일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투표와 당원·당우 투표를 합산하기 때문에 당원·당우 표의 향방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행사한 367표에 당원·당우 약 105만명의 표를 367표로 환산해 더한다. 닛테레가 여론조사 결과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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