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에 검사 100여명 지원’ 보도에 “숫자 공개 어려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실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결과에 대해 “숫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에 검사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인사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준비단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장관은 또 오는 10월2일 예정된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미제 사건과 참고인 중지 사건을 합하면 155만건에 달한다. 중수청 개청을 40일가량 앞두고 사건 이관 등 문제없이 진행되겠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질의에 “준비 부족을 이유로 중수청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검찰이 90일 이내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게 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거 대상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신규 LNG 발전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698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LNG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으로 2035년 전력부문 배출 허용량 대부분이 소진돼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기후넥서스와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 전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33개(9곳 건설 중·24곳 계획 단계) LNG 발전사업에서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6980만t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7000만~8830만t)의 79.0~99.7%에 해당한다.
LNG 발전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꼽히는 수소 혼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 수소 혼소를 반영해 추산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6430만t으로 감축률은 7.9%에 그쳤다.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2035년 배출 허용량의 72.8~91.8%를 차지한다.
수소 혼소는 LNG 발전 과정에서 천연가스 일부를 연소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소를 섞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수소 혼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계획 단계 LNG 발전사업 24개 가운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은 수소 혼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나머지 수소 혼소 계획을 제시한 LNG 발전사업들도 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터빈 기술 개발, 경제성 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발전사업들은 ‘2032년 수소 50% 혼소’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 혼소율과 감축량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수소 혼소는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라기보다 기술과 시장,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선임연구원은 “수소 혼소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는 수십년간 화석연료 발전설비로 남게 되고, 반대로 2050년 탄소 중립에 맞춰 조기 폐쇄하면 막대한 좌초 자산이 발생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LNG 사업 가운데 인허가 단계가 낮은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 40여곳이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았다. 각급 법원은 청사를 수색하고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오늘 서울고법 등 40여개 법원에서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서 신고 등 상황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며 “이후 경찰서에서 출동해 수색 등 작업을 진행 또는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북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등 40개 법원은 공용 메일 계정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수신했다. 해당 메일에는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며 특정 시간에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 법원은 메일을 받은 뒤 경찰 신고를 통해 폭발물 설치 등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검문검색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지법 등 일부 법원에선 출입을 통제하고 군·경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완료했다. 아직 폭발물 설치는 확인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협박 메일을 2023년부터 매해 반복된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협박을 받은 데 대해 추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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