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 ‘두 국가론’···현실적 방안일까, 헌법 부정일까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개의 국가론’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대치가 가파른 상황에서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 공존을 먼저 하자는 현실론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고수해온 통일 방안과 헌법에 배치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비판이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에서 나온다.임 전 실장의 지난 19일 ‘두 국가론’ 발언 취지는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라도 평화를 꾀하는 게 현실적이다’는 말로 요약된다.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발언 등에서 이같은 인식을 엿볼 수 있다.“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부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1991년 9월 유엔(UN)에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가 되자, 그해...
경기도가 안산 다문화 거리처럼 특색있는 경기지역 골목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기획전을 연다.경기도는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하나로 13개 골목, 46개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을 오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가을 나들이 시기에 맞춰 특색있는 경기도 골목을 홍보하고, 골목 소재 19개 시군의 숙박과 연계해 지역 방문, 체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상품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 앱에서 9월 30일부터 판매된다. 골목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은 11월 8일까지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여기어때’ 앱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으면 된다. 1만 원 이상 골목 상품 구매 시 50% 할인(최대 2만원),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구매 시 3만 원 할인을 받게 된다.주요 참여 골목 및 프로그램은 수원 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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