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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5 08:50 조회2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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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제36회 아산상 수상자로 임현석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원장(59)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임 원장은 2000년부터 24년간 우간다에서 병원 운영과 의료봉사를 펼치며 약 40만명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1999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이듬해 가족과 함께 우간다로 떠난 그는 저소득·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는 한편 무의촌 환자들을 위한 진료소도 열었다. 내전을 피해 우간다로 들어온 난민들의 정착지역에서도 의료캠프를 진행하는 등 현지 환자들을 찾아가는 의료봉사에 힘썼다.의료봉사상에는 쪽방촌 주민과 이주노동자 등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위해 무료진료병원인 요셉의원과 전진상의원 등에서 51년간 의료봉사를 해온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71)이 선정됐다. 사회봉사상은 26년간 개발도상국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과 역량증진에 기여한 국제개발 NGO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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