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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5 19:31 조회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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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무보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이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더한 통계다. 공공부문 수지 적자는 2020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적자 폭은 2022년(58조7000억원 적자)보다 12조3000억원 축소됐다.공공부문 총수입(1106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0%(11조5000억원) 줄었다.총지출(1153조1000억원)은 같은 기간 2.0%(23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지원금, 공기업의 원재료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지난해 적자는 총수입(428조3000억원)에서 총지출(493조2000억원)을 뺀 6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수입도 줄고 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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