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제주경찰청장 “머리 숙여 사과···모든 실종사건 전면 재조사 실시”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지 13일만이다.
고 제주청장은 27일 오전 열린 제주경찰청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대도민 메시지를 밝혔다.
고 제주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제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셨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재자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시스템 전면 개편 의지도 피력했다.
고 제주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도 어떠한 숨김이 없이 공개하겠다”면서 “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 절차, 인력구조 등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제주청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신뢰를 보여주실 때까지 철저히 변화해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실종자인 장미란씨 남자친구로부터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30여분만에 허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이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A경장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A경장은 여전히 “실종자와 연락했다”면서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5년 전인 2021년 8월, 2만㎞의 비행 끝에 39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인천공항을 밟았다. 카불이 함락되던 아비규환 속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이들을 구출한 이 ‘미러클 작전’은 우리에게 안도와 연대의 기억을 남겼다. 그리고 2026년 8월15일, 카불 거리에는 흰 탈레반 깃발이 내걸렸고 지도부는 회의장에 모여 재집권 5주년을 자축했다. “수십년의 분쟁을 끝내고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이 그들의 자평이다. 문제는 이 자축이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5년간 탈레반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평화가 아니라 외교였다. 2025년 7월 러시아가 첫 공식 승인국이 됐고, 나머지 국제사회는 공식 승인을 유보한 채 실질적 관계만 넓혀왔다. 중국은 광산 투자를 매개로 최대 파트너가 됐고,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5억2000만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이란 정부는 대체 통로로 내주었다. 유럽 역시 지난 6월 브뤼셀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해 자국 내 아프간인 강제송환을 논의했고, 독일은 송환 실무를 위해 탈레반 관리의 입국을 허용했다. 탈레반 정권은 여성 정책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그들이 내세우는 ‘안정’은 허구에 가깝다. 파키스탄과의 국경분쟁은 지난 2월 말 전면적 무력충돌로 번졌고 3월 파키스탄 공습이 카불 도심을 강타해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두 달 남짓 사이 아프간에서만 289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11만명 넘는 실향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성 배제는 더욱 심각하다. 아프간은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녀들의 중고등교육을 금지한 나라이며, 240만명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 교육을 세속화의 통로이자, 자신들의 가부장적 권위와 율법적 통치를 위협하는 위험한 씨앗으로 간주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여성 인권 문제를 서방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셈법도 깔려 있다.
아프간인들의 비극은 비단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5년간 탈레반의 폭압과 경제난을 피해 파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등 주변국으로 피신했던 수많은 아프간 난민 역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최근 이들은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갱신을 거부당하거나, 주변국들의 강경한 반난민 정책에 밀려 대거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도피했던 이들은 어떠한 보호망도 없는 탈레반 치하의 자국으로 또다시 출국을 강요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마주하는 처참한 악순환에 빠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무관심이다. 현재 전 세계의 눈과 귀는 중동의 다른 곳을 향해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영향은 여전히 폭발적이며, 미·이란의 군사적 긴장마저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아프간의 비극은 철저히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포성 가득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아프간 여성들의 소리 없는 비명과 주변국에서 쫓겨나는 난민들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 된다. 이 체제를 조용히 승인해온 국제사회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묵인해왔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의 군사작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자 경제 목줄을 죄어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확대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란 제재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가상통화), 무기 관련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해 제재를 회피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를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 석유 밀수 등에 관여한 약 60개 개인·기업·선박도 제재 목록에 새로 올렸다.
이에 이란은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상황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저항 의지를 밝혔다. “미국의 경제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어겼다며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운반선 45척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대응을 서둘렀다. 한국의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도 포함됐다. 이란은 이 선박들이 벌금 부과, 억류, 화물 압수를 당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것은 분명하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에선 유조선 한 척이 피격되기도 했다.
미·이란의 경제전쟁이 어떤 결말에 이를지는 알 수 없다. 최대 변수는 이란산 원유의 약 90%를 사들이는 중국이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 대형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려 할 경우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무역 휴전도 깨질 게 뻔하다.
미·이란 전쟁이 수습되기는커녕 악순환하는 상황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 수입의 70%가량을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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