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오늘의 인사-토요경제신문 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토요경제신문 △경제·산업부장 김지영
■뉴스프리존 △강원 기획취재본부장 김주태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반도체 경기 하락기에도 지속 가능하냐는 의구심, 왜 남는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먼저 쓰지 않느냐는 비판에 답해야 한다. 기금 용처에 복지와 기후위기가 빠졌다는 지적과 기금 운용이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극복할 과제로 꼽힌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첫해인 내년에 100조원 넘는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세수 여건에 따라 기금 재원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가 세수는 반도체 호황 덕분인데, 반도체는 3~5년 단위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다보니 몇년 후에는 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주거·결혼·출산·양육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세수 변동성이 큰 재원에 의존할 경우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미달할 때는 푸는 저수지 기능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있다. 국고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채무 상환을 통해 향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21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4.369%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날보다 1.52%포인트 올랐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채무는 10~20년 뒤 상환 부담이 생기는 만큼,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라면 지금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보다 AI 확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고, GDP가 증가하면서 비율도 낮아지고 있어 빚을 황급히 갚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금에 많은 돈이 모이면서 복지 여력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노인·장애인 빈곤이나 보건·의료 등 전통적인 복지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질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은 빠졌다고 볼 수도 있다.
김현동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로 인해 물가 상승과 자산·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장과 복지에도 추가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도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주요 사용처로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은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수자원을 소비하며, 탄소 배출, 전자폐기물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벗어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내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정부가 100조원 넘는 기금 중 상당 부분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거액의 재원을 장기간 운용하는 만큼 성과평가와 운용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금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지만,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쉬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바뀐 선거자금 규정과 선거구 재획정 결과가 공화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양당의 정치적 재편이 가속될 수 있는 데다 2028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미국 정치 지형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오는 11월 3일 치러질 중간선거 관전포인트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이란 전쟁과 고물가 여파 때문에 3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일 때 여당은 하원에서 37~42석을 잃곤 했다고 송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기든 그 격차가 매우 근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은 확실히 민주당 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선거자금과 시스템을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당위원회가 후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법정 상한을 폐지했다. 이는 중앙 정당위원회가 각 지역구 후보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쏟아붓는 것이 가능해졌단 뜻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공화당이 보유한 선거자금은 2억7700만 달러로 민주당(1억3600만 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외곽 선거조직인 슈퍼팩 역시 공화당엔 9억2900만 달러가 쌓여있지만, 민주당은 3억36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선거 결과가 광고와 돈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화당이 경합주에 광고 공세를 퍼부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하원 의석 확보 전망도 공화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양극화로 미국의 정치 지형이 뚜렷한 레드주(공화당 우세)와 블루주(민주당 우세)로 갈린 상황에서, 선거 승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경합주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 공화당이 시작한 선거구 재획정 싸움은 바로 이 경합주 자체를 줄여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송 사무총장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공화당이 최대 10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미 선거분석기관 쿡정치리포트에 따르면, 재획정 이후 연방 하원에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선거구는 20곳, 연방 상원은 4~5곳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송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더라도 근소한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선거에선 어느 당이 이기느냐 보다, 몇 석 차이로 이기느냐, 또 어떤 후보가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에 따라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둬서 양당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두 명뿐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은 중간선거 후 적어도 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탈환하게 되면 DSA 의원들의 의회 내 교섭력이 한층 강화되고, 민주당 주류가 이들의 요구를 끌어안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세력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송 사무총장은 “만약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참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새 후계자를 찾으려는 마가 진영 내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가 끝나고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워싱턴 정치에 혼돈기가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미국판 계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미국 헌법상 선거 관리는 각 주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현역군이나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투입하는 것 역시 위헌이어서 법원의 제동을 받게 되는 등 사법적·제도적·구조적 장벽이 층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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