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통화 이후 양국 정부 자료에 ‘비핵화’ 언급 안 보여…대북 유화 제스처?

외교부가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주로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하지 않았고, ‘북핵 문제’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 자료에서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국면에서 양국 정부가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통화 이후 낸 자료에서 “관세 및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 등 현안에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며 “양국 장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약 30분간 진행됐다.
외교부가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사용한 점은 그간의 메시지와 다소 대비된다. 외교부는 대체로 한·미 양자회담이나 미국이 포함된 다자회담 직후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부가 한·미 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 국무부 자료에선 비핵화 표현이 포함됐다. 지난 2월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나온 자료에서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만 언급했는데, 미 국무부는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24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 직후엔 미 국무부 또한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두 줄 분량의 자료를 내고 “한·미 동맹의 다양한 현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루비오 장관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안을 양국이 계속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기조에 맞춰 양국 정부의 소통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유인 차원에서 비핵화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는 대신 큰 틀에서의 북핵 문제로 표현을 대체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이번 통화에서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수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차 강경 개혁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해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며 “높은 목소리나 과장의 자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들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선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겠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의결됐다. 또 민간 반도체 팹(제조공장)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를 출연하는 ‘통합재정지원 사업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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