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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티켓 사장을 흉보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1월 현장관리 조장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를 지칭하면서 “사장 XX는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XXX 나한테만 X나게 XX 한다” 등 대표를 모욕했다는 게 해고 이유였다. 그런데 A사는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B씨는 A사가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불복해 ...
20세 미만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약 84％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2023년 1383명으로 2년간 약 7.2배 늘었다.올해 상반기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보다 17.7％ 증가한 8721명이고, 이 중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늘었다. 향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필로폰·졸피뎀·케타민 등이 포함된다.향정사범은 다른 마약류 사범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가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된다.인천시는 덕적면 선미도 일원을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전국에는 50곳의 관광단지가 지정돼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2012년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이후 12년 만에 두 번째로 지정되는 것이다.선미도는 총면적 129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이다. 덕적도와 인접해 ‘덕적도의 예쁜 꼬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인천항과는 50㎞, 덕적도 능동자갈해변과는 500m 떨어져 있다.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는 (유)선미아일랜드가 3080억원을 들여 66만㎡ 부지에 섬 지형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절벽펜션과 마이스컨벤션호텔 등 맞춤형 숙박시설과 식물원, 등대 공원, 클라이밍장, 글램핑장, 풍차 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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