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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6 01:51 조회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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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
‘범자 고모’ 배우 김정난이 MBC <구해줘! 홈즈>에 뜬다. 26일 방송에서는 김정난이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과 함께 서울의 꼬마빌딩과 상가주택 매물을 소개한다. <구해줘! 홈즈>에는 노후 대책을 고민하는 시청자들로부터 상가주택과 꼬마빌딩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일일 코디로 나선 김정난은 김경필, 김숙과 함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으로 향한다. 연남동 중에서도 끝 쪽에 위치한 일명 ‘끝남동’으로 주택을 개조해 만든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즐비한 곳이다. 이들이 소개한 매물은 4층짜리 꼬마빌딩으로 유명 카페를 이웃하고 있다. 김경필 트레이너는 “부동산은 상호 비교가 핵심이다. 비슷한 매물을 비교해봐야 흙 속의 진주를 찾을 수 있다”며 “지역과 구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형태와 가격, 시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김정난이 부동산 투자 실패담을 전한다. 그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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