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행정부는 지난 1년 9개월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해왔다. 전쟁과 관련해 중립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자체 종전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7개월 동안 이어지는 동안 서방국 대 친러시아 국가로 외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브라질의 ‘낡은 외교술’로는 종전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일반토의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수단 내전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룰라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함께 6개 항으로 구성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내용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한 종전안을 설명하지는 않았다.룰라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주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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