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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6 03:38 조회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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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토론회와 한·미동맹 발표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잇달아 참석해 안보 행보에 나섰다. 정부와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자 안보 강조로 보수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의원실이 주최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바야흐로 경제 간첩의 전성시대”라며 “그냥 예전처럼 누가와서 독침으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자산들, 경제적 자산들을 외국으로 빼돌리는것, 이게 간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대공수사권, 간첩수사권 이관은 간첩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진영에 아부하는 것 말고, 이걸 없앰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곳곳에 간첩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구멍 뚫렸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흥과 규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22대 국회에서도 두 접근법 사이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AI 기본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술 개발 지원, 윤리원칙과 신뢰성 확립, 관리체계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기술(IT) 업계는 줄곧 산업 발전을 위해선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I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한국 AI 기술은 미국, 중국에 비해 격차가 큰 상황이고 이제 겨우 AI를 활용한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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