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경찰 개혁기구 구상해야”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힌 뒤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사건 암장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며 “경찰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고,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에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 조사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자체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이날 장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전날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A 경장은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도 허위 종결했다. 이 남성도 재신고 이튿날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달린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특별 예비선거(경선)에서 승리했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그레이엄 의원이 이날 열린 공화당 경선에서 5선의 랠프 노먼 연방 하원의원을 꺾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됐다고 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998년 이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공화당 후보로 최종 선출된 그레이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선은 지난달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별세하면서 치러졌다. 고인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은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결정으로 남은 임기 의원직을 승계하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이 됐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전까지는 선출직 공직을 맡은 적이 없는 ‘정치 신인’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중국의 대만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묻자 “국가 안보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해 상원의원 자격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의 출마 결정부터 선거 운동까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이며 재정·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내 공화당 고위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촉구하고 지난 21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를 직접 방문해 그레이엄 의원의 유세를 지원하기도 했다.
공화당 후보의 선거자금 등을 지원하는 친트럼프 성향의 정치활동위원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Inc.는 그레이엄 의원에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전화·메시지 홍보에 약 83만달러(약 11억5000만원)를 지출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그레이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던 라구사 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하는 조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여전히 공화당 정치의 ‘킹메이커’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경선 승리 후 연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진정 트럼프 대통령의 땅”이라며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해온 린지 그레이엄 전 의원과 달리 국내 정책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상원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폐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도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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