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트럼프 “내년부터 캐나다산 자동차·부품·철강 관세 50%로 인상”

상조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캐나다산 자동차와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7년 1월1일부터 모든 자동차와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관세는 0%”라며 “캐나다는 더 이상 하나의 주처럼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캐나다를 두고 “무역과 다른 여러 측면에서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캐나다가 필요하지 않지만 캐나다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썼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21일 무역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캐나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50% 관세에 대응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단순 계산하면 수급자 1인당 연간 감액 규모는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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